[카드뉴스] 엘리트 판사님의 두 얼굴
  • 윤소영
  • 호수 633
  • 승인 2019.11.13 16: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엘리트 판사님의 두 얼굴

 

김민수(43)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부장판사

일명 ‘로열 로드(Royal Road)’를 밟아. 사법연수원 성적이 가장 우수한 법관들이 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이후 부임지에서도 기획법관으로 임명돼 ‘사법행정’ 업무를 맡았다. 사법행정은 본래 재판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개념이지만 법원에서는 고위직 법관으로 가는 코스로 통한다.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킨 법관들 대부분이 이 사법행정 라인을 걷는 “잘나가는” 판사들. 2014년 해외연수를 다녀와 10년 차인 2015년 사법행정의 정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입성. 보수적인 성향의 엘리트 판사들이 모인 ‘민사판례연구회’와 진보적 색채를 띤 ‘우리법연구회’에서 모두 활동. 동료 법관들의 신망도 두터워 송오섭, 차성안, 박노수 등 소장파 판사들과도 두루 어울려. 그래서 일명 판사 뒷조사 파일을 만드는 데 적임자였다는 평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이 1차로 발표한 판사 탄핵소추 대상자 6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Magazine
최신호 보기 호수별 보기

탐사보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시사IN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