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 김연희 천관율 기자
  • 호수 635
  • 승인 2019.1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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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⑮

김봉선(44) 수원지방법원 형사8단독 부장판사

기획법관은 법원에서 행사 기획, 법원행정처와의 소통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리로 2006년 도입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을 관리하는 창구로 기획법관 제도를 이용했다. 2014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높은 기수가 맡던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경선으로 선출되는 작은 이변이 일어난다. 양승태 대법원은 판사회의가 활성화되고 소장 판사가 의장을 맡게 될 것을 우려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를 예의 주시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이던 김봉선 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단독판사회의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고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특히 2016년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박 아무개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당선되자, 그가 추진하는 사업계획들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수차례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기획법관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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