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영(43)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결론을 검토한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 직후였다. 조인영 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이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되었는데 대부분 위안부 피해자 측 패소 취지인 소 각하, 기각이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 승소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며 부정적 측면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재판권 인정할 경우에도 (···)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시함이 상당함’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인영 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외 기관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말씀 자료를 보조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들의 패소 방향으로 결론을 검토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종헌 차장님이 ‘어려운 사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취지로 작성했다”라고 답했다.
-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김연희 천관율 기자
최희준(4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민사단독 부장판사2015년 헌법재판소 파견 발령을 받은 판사들이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다. 법원을 대표해 열심히 일하라는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양...
-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조의연(53)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다.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의연 판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
일본에서 자라나는 <풀>의 연대
일본에서 자라나는 <풀>의 연대
도쿄∙이령경 편집위원
지난 2월21일에서 2월24일까지 도쿄·오사카·히로시마·후쿠야마에서 그래픽노블 〈풀〉의 일본어판 출판 기념 ‘김금숙 작가와의 만남’이 열렸다.〈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
-
[단독] ‘나눔의 집’ 후원금 방만 운영한 조계종
[단독] ‘나눔의 집’ 후원금 방만 운영한 조계종
김동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양·보호 시설인 ‘나눔의 집’이 매년 수령한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IN〉은 2000년부터 2020...
-
“미투 이후 우리 사회 무엇이 달라졌나” [기자들의 시선]
“미투 이후 우리 사회 무엇이 달라졌나” [기자들의 시선]
김은지 기자
이 주의 인물제21대 국회 종료 4개월 앞두고 새 국회의원이 입성했다. ‘개혁신당’행을 택한 허은아 의원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김은희 의원이 승계했다.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