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모(44) 수원지방법원 민사16부 부장판사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 기업 대리를 맡은 김앤장, 박근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9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재판에 낼 의견서 초안을 받아 수정을 해준다. 당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이었던 김창모 판사는 그 뒤 외교부에서 의견서 수정본을 받아 검토하고 기획조정실의 조인영 심의관에게 전달했다. 김창모 판사는 국제심의관으로 근무하며 해외파견 법관 수를 늘릴 방법을 찾는다. 김 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외교부 협조를 얻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판사 수를 증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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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댄 엘리트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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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노재호(4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7단독 판사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 행위에 관여. 검찰 공소장(양승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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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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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정다주(4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 부장판사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문건 다수가 그의 손을 거쳤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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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상 높이려 판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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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방창현(46)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2015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장. 법원행정처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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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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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이민걸(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경력 28년 가운데 14년 동안 재판 이외의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2년을 제외하면 일명 ‘사법행정’에 속하는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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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김연희 천관율 기자
심준보(53)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난 10월11일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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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김연희 천관율 기자
최희준(4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민사단독 부장판사2015년 헌법재판소 파견 발령을 받은 판사들이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다. 법원을 대표해 열심히 일하라는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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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누리꾼 ‘징용공 기사’에 박수 [취재 뒷담화]
일본 언론·누리꾼 ‘징용공 기사’에 박수 [취재 뒷담화]
고제규 편집국장
‘징용공 실태를 한·일 양국 시민이 알아줬으면.’ 〈아사히 신문〉 12월5일자 부제. 〈시사IN〉의 ‘흩어진 역사 잊혀진 이름들’ 디지털 프로젝트 페이지(monument.si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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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우리 사회 무엇이 달라졌나” [기자들의 시선]
“미투 이후 우리 사회 무엇이 달라졌나” [기자들의 시선]
김은지 기자
이 주의 인물제21대 국회 종료 4개월 앞두고 새 국회의원이 입성했다. ‘개혁신당’행을 택한 허은아 의원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김은희 의원이 승계했다.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