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심준보(53)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난 10월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준보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자신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지만, 5년 전 일이라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서 검사가 “당시 임종헌 기조실장이 서울대 법대 7년 선배이기도 하고 까마득한 선배라서 요청하는 이유를 물어보기 어려웠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라고 묻자 심 판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부터 양승태 대법원이 눈엣가시처럼 여긴 소장 판사들의 모임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를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수차례 연다.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었던 심준보 판사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 심 판사는 이 혐의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자명 김연희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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