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 호수 632
  • 승인 2019.10.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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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⑪

이민걸(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경력 28년 가운데 14년 동안 재판 이외의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2년을 제외하면 일명 ‘사법행정’에 속하는 일이었다. 재판 보조에 머물러야 할 사법행정 라인이 재판과 법관 인사에 그림자를 드리운 결과가 사법농단이었다. 이민걸 판사는 이러한 사법 관료의 전형이라고 평가받는다. 이민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다음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정점인 동시에 사법농단의 중심이었다. ‘기조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맏이 역할로 통한다. 2015년 임종헌 차장이 법원행정처를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이민걸 기조실장도 사법농단 의혹 사건 곳곳에 손을 뻗쳤다. 2018년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판사에게 부과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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