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만큼 중요한 법원개혁
  • 노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호수 630
  • 승인 2019.10.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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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대법원 상고허가제 도입과 같은 상고제도 개혁, 1·2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법관 증원, 사법 과잉 해소 등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절실하다.

ⓒ연합뉴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러 온 이들의 궁금증은 대개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길 수 있을까, 돈은 얼마나 들까,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마지막 질문이 가장 답하기 어렵다. 1·2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3심(대법원 상고심)으로 가면 예상은 무용지물이 된다. 대법관은 14명뿐인데 상고 사건은 수만 건 쌓여 있고, 선고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만 참여한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서 빠진다). 정치적 부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판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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