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호(4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7단독 판사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 행위에 관여. 검찰 공소장(양승태)에 따르면 ‘물의 야기 법관’은 본래 성추행·음주운전 등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이 포함되는 명단인데,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판사들까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매년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곳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016년 3월에는 개혁적인 성향의 판사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 인사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보수 언론에 흘리고, 인사모 회원에게 불이익 주는 방안 검토. 노재호 판사는 2018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품위 손상 정도가 약하다면서 징계 대신 ‘불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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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손발 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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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천관율 기자
사법농단은 왜 일어났을까? 이 물음에는 비교적 공인된 답변이 있다.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의 숙원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법부가 재판을 볼모로 행정부와 거래에 나섰다는 것.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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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지켜라’ 수사 정보 빼돌린 검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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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천관율 기자
신광렬(5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기조’ 모임의 구심점. 신기조는 신광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2000년대 초반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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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심기를 경호하라’ 판결 선고 구술본 첨삭한 검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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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천관율 기자
임성근(5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코스’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2014년 임명. 형사부 사건 개입 의혹 받아.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쓴 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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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알고 보니 청와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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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박상언(42) 창원지방법원 민사21단독 부장판사“청와대 로펌 변호사.” 박상언 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맡았던 업무가 드러나자 한 법률가는 이렇게 말해.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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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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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정다주(43)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 부장판사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된 문건 다수가 그의 손을 거쳤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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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대신 조직에 충실했던 사법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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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이민걸(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경력 28년 가운데 14년 동안 재판 이외의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2년을 제외하면 일명 ‘사법행정’에 속하는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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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한 선배 요청이라 재판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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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심준보(53)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난 10월11일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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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입장 최대 반영”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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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김창모(44) 수원지방법원 민사16부 부장판사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 기업 대리를 맡은 김앤장, 박근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와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