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시대정신이다
  • 고제규 편집국장
  • 호수 629
  • 승인 2019.09.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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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윤무영

‘조국 장관 기사가 한 건도 없어서 놀랍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나.’ 조 장관 보도를 두고 사내 논쟁을 벌인 한 언론사 간부가 궁금해했다. 9월4일 마감한 한가위 합병호 커버스토리로 ‘조국 대란’을 처음 다뤘다.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8월9일부터 1만 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다. ‘자칭 단독’ 광풍에 합류할 것인가, 차별화 보도를 할 것인가? 한발 비켜서기로 했다. 독자 항의가 없을까. 정기독자 부수가 빠지지 않을까. 전전긍긍 불면증에 시달렸다.

천관율 기자에게 조국 대란을 분석해보라고 했다. 검찰 강제수사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했다. 기사를 준비 중이던 천 기자가 한 주 미뤄달라고 했다. 또 버텼다. 기자들 사이에 우리만의 시각으로 보도하는 차별화 공감대가 있어서 가능했다. 천 기자는 좌우가 아닌 ‘울타리 안팎으로 갈린 세계’로 조국 대란을 새롭게 조망했다. ‘표창장 직인을 찍었다, 안 찍었다’ 같은 단편적 사실 여부보다, 정치·사회적 맥락을 읽어냈다.

2009년 노무현 수사의 재판(再版)에 가까운 광풍 속에서 어젠다 세팅을 고민했다. 우리의 어젠다는 ‘검찰개혁’으로 잡았다.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하든, 장관에 임명되든, 장관직을 수행하든, 그만두든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지 보도하자고 했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손쉬운 방법이 있다.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앉히면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만일 문재인 정부도 학자(조국 장관)나 감사원 출신(김조원 민정수석)이 아닌 검찰 출신을 앉혔다면, 우리가 목도하는 검찰 폭주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민주적 통제라 할 수 있을까? 어느 정권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을 했다. 장일호 기자가 지난 호(제628호)에서 8쪽짜리 장문의 인터뷰 기사로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았다.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그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그에게 연락했다.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다. 가급적 조 장관의 말을 다 살렸다. 200자 원고지 103장에 달하는 인터뷰 기사다.

검찰 수사가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100여 명을 투입하고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발표로 끝나선 안 된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 공론화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말하듯 “검찰개혁은 조국을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 우리가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검찰도 국회도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2019년 시대정신은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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