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대북 정책 신뢰도 떨어졌다
  • 이종태 기자
  • 호수 626
  • 승인 2019.09.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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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대북 정책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었으나, 응답자 중 다수가 ‘복지 축소’나 ‘북한 압박’ 정책을 펴는 데는 반대했다. “대기업이 경제에 힘이 된다”는 응답자는 75%였다.
ⓒ연합뉴스6월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신뢰도는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와 40대의 신뢰도가 대체로 높은 반면 19~29세(청년 세대) 및 60세 이상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감을 표시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직업별 분류에서는, 임금노동자(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들의 정책 신뢰도가 높은 반면 농업·어업·임업 종사자와 무직은 그렇지 않았다.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56.6%인 반면 ‘신뢰한다’는 43.0%였다. ‘신뢰한다’(43.0%) 중에서 ‘매우 신뢰한다’는 11.9%에 그쳤지만 ‘신뢰하지 않는다’(56.6%) 가운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30.2%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51.2%로 ‘신뢰하지 않는다’(46.1%)보다 많았다.

연령별 경제정책 신뢰도를 보면, 30대(58.0%)와 40대(53.8%)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년 세대(19~29세)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59.9%)가 ‘신뢰한다’(40.1%)보다 19.8%포인트나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온 자영업자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신을 표시하는 응답자가 예상대로 많았다. ‘신뢰한다’가 39.5%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자영업자보다 농업·임업·어업(71.9%) 직군과 무직·기타(71.8%) 쪽이 더 컸다. 반면 임금노동자 계층은 정부 경제정책을 대체로 신뢰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블루칼라에서는 49.5%, 화이트칼라에서는 53.0%였다. 이렇게 보면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임금노동자 이외의 다른 계층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사IN>은 ‘대기업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에게 두 개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주문했다. 첫째는, ‘한국의 대기업은 수출과 고용 창출로 경제에 힘이 된다(힘이 된다)’와 ‘한국의 대기업은 특권과 반칙으로 경제에 짐이 된다(짐이 된다)’였다. 흔히 체감되는 거센 대기업 비판 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75.0%가 ‘힘이 된다’ 쪽을 선택한 반면, ‘짐이 된다’는 19.6%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힘이 된다’의 선택률이 ‘짐이 된다’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힘이 된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60세 이상(81.9%)과 청년 세대(79.3%)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사이의 세대에서는 40대가 제일 낮았다. 50대 73.4%, 30대 70.6%, 40대 67.0% 등이다. 지지 정당이나 이념별로는, ‘힘이 된다’에 대한 선택률이 보수 성향에서 진보 성향으로 갈수록 조금씩 내려가는 현상이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가운데 88.6%가 ‘힘이 된다’를 선택한 반면 정의당 지지자 중 응답한 비율은 57.7%였다.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신뢰도 조사(9월13~ 15일)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9월18~20일) 직전에 실시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36.2%였다. 당시에는 모든 세대로부터 고른 신뢰를 얻었다. 가장 보수적인 60세 이상 중에서도 50.0%가 대북정책을 신뢰했다.

“정부가 복지 더 책임져야” 52.9%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55.4%로 ‘신뢰한다’(43.7%)보다 11.7%포인트 높았다. 최근의 경색 국면인 남북, 북·미 관계가 반영된 듯하다. 지난 6월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을 했음에도 북한은 잇달아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등이 문재인 정부를 원색 비난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및 40대에서 ‘신뢰한다’가 각각 50.6%와 57.6%로 나타났지만 지난해(30대 68.2%, 40대 71.4%)보다는 크게 떨어졌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신뢰한다’를 추월했다. 청년 세대 응답자 중 59.7%(지난해 32.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신뢰한다’(40.3%)를 훌쩍 뛰어넘었다. 60세 이상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68.3%)가 ‘신뢰한다’(29.2%)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직업별 분류에서는, 화이트칼라에서만 ‘신뢰한다’(56.4%)가 ‘신뢰하지 않는다’(43.6%)를 넘어섰다. 청년 세대가 밀집된 학생 응답자 가운데서는 ‘신뢰한다’가 38.4%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6.7%가 대북정책을 ‘신뢰한다’고 응답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4.3%만이 그렇게 답변했다.

이 같은 대북정책 신뢰도 저하가 반드시 ‘북한 압박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시사IN>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에게 항목을 두 개 제시했다. 하나는 ‘대북 교류를 강화해야 북한 문제가 풀릴 것이다(대북 교류)’, 다른 하나는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북한 문제가 풀릴 것이다(대북 압박)’.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달리 ‘대북 교류’를 선택한 응답자가 53.4%로 ‘대북 압박’(38.1%) 보다 15.3%포인트나 많았다. 연령별로 볼 때, 청년(19~29세)과 60세 이상에서만 ‘대북 압박’이 ‘대북 교류’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60세 이상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대북 압박’(45.5%)이 ‘대북 교류’(41.3%)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청년 세대에서도 ‘대북 압박’(47.6%)이 ‘대북 교류’(46.9%)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두 의견 사이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대북 교류’에 가장 높은 신뢰도(63.6%)를 보였다. 정치 성향별 분류에서는 ‘대북 교류’를 지지한 응답자가 진보 중에서는 79.2%인 반면 보수에서는 35.0%에 불과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시사IN>은 응답자들에게 두 개의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국민의 복지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정부 책임)’와 ‘개인이 자신의 생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개인 책임)’. 응답자 중 52.9%가 ‘정부 책임’을, 44.2%는 ‘개인 책임’을 선택했다.

다른 정책 관련 설문에서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청년 세대와 60세 이상이 복지 부문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 책임’을 선택한 비율은 청년층(62.5%)에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42.2%)에서 제일 낮았다. 직업별로 ‘정부 책임’을 선택한 비율은 학생(61.0%), 블루칼라(61.0%), 화이트칼라(58.3%) 순서였다. 공적 복지 필요성을 다른 계층보다 높게 느낄 무직·기타 부문 응답자 가운데서는 오히려 ‘개인 책임’(55.9%)이 ‘정부 책임’(41.8%)보다 14.1%포인트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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