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어떤 것’

청와대가 8월22일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종료를 결정. 협정 유효기간은 1년.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 올해 기한은 8월24일.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 이에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이 주의 공간

석탄화력발전소. 2018년 12월 김용균씨가 일하다 사망한 곳.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특조위)’는 8월19일 발전 5사와 그 협력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 이에 따르면 발전소 내부 경영평가를 할 때 산재 발생 시 감점을 하는데, 발전소 직원이 일하다 죽으면 12,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4라는 계수를 곱했다고. 김지형 특조위원장은 “스스로가 ‘신분별 감점계수’라고 되어 있다. 죽음조차도 차등과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해.

이 주의 의미 충만

2014년 4월26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정 아무개씨(45)가 일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 울산동부경찰서는 ‘자살’이라며 내사 종결. 유족은 6개월에 걸쳐 재수사 요구. 울산지방경찰청이 다시 자살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0월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7년 12월 1심 패소. 2019년 8월14일 2심에서 정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실족하면서 에어호스가 목에 감겨 사망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