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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181건. 네이버 검색 결과다. 후보자로 지명된 8월9일부터 8월22일 현재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검색했다. 딸이나 아내, 동생, 그리고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한 의혹이거나 공방이 대부분이었다. 조국 후보자 스스로 밝혔듯 그에 대해 “실망을 한 국민들이 많다”. 조 후보자는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적지 않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기득권에 쓴소리를 내왔다. 자신이 비판했던 기득권에 안주한 모습이 드러난 마당에 “불법이 없었다”라고만 항변해서는 안 된다.

2030 세대의 ‘조로남불’이나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불의했다’는 비판을 한 귀로 흘려선 안 된다. 청와대도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하지 말고 가감 없이 여론을 들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지금의 ‘조국 현상’은 과열된 것도 맞다. 일부 기사는 팩트 자체가 헐겁다. 야당 의원 주장에 기대어 중계하는 기사도 보인다. 검증을 빙자한 신상 털기도 반복되었다. 2017년 6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및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다. 당시 안 전 후보자 아들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의원 등 1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과 최근 2심은 의원들이 허위 사실로 안 후보자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신상 털기에 대한 배상 판결이다. 하지만 2017년 당시에는 마치 팩트인 것처럼 포장되어 보도되었다.

조국 후보자 의혹은 청문회에서 묻고 따지는 게 맞다. 청문회를 거친 뒤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그에 대한 공세는 대통령 후보에 못지않다. 그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이번에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번에 실기하면, 검찰은 다시 폭주할 것이다. 이번 참에 선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 직무에 조 후보가 적합한지도 또한 중요한 인사 검증 대상이다.

이번 호부터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을 시작한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을 종합해 익명에 가려졌던 이들이 사법농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이 기획은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평가이자, 김명수 대법원의 개혁에 대한 기록의 목적도 있다. 〈시사IN〉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기획을 두고 “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할 거 같다”라고 조언했다. 소송은 두렵지 않다. 우리가 두려운 건 망각이다.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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