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 위한 중동 판짜기
  •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 호수 623
  • 승인 2019.08.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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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시작된 외세의 중동 개입 역사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다.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이후 10년마다 중동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중심에는 늘 미국이 있었다.
ⓒEPA1991년 2월27일 미국 해병대가 ‘사막의 폭풍’ 작전 중 경장갑차를 타고 쿠웨이트 국제공항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동 분쟁을 당사자들의 관계와 내부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고질적 분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종파 갈등, 부족과 종교 그리고 국가가 부딪히는 정체성의 투쟁, 이슬람 내부의 노선 논쟁 등 다양한 갈등선을 다루었다. 중동 분쟁을 설명하면서 외세 변수를 빼놓을 수 없다. 외세는 식민지 내재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고,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등 분쟁 당사자이기도 했다. 특히 열강의 개입은 안정보다는 중동의 정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당시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으로 개시된 유럽 열강의 중동 판짜기가 외세 개입의 시작이었다(<시사IN> 제596호 ‘중동 분쟁의 뿌리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 기사 참조). 판짜기로 중동 신생국이 등장한 이후에는 냉전을 맞았다. 미국과 소련의 경합 관계는 중동을 양편으로 갈랐다. 자유 진영은 1955년 파키스탄에서 영국으로 이어지는 중동판 나토, 즉 바그다드 조약을 결성하면서 소련 봉쇄에 나섰다. 신생국가들이 즐비하던 냉전 초기, 중동은 미·소 양 진영이 놓칠 수 없는 전략적 경합 지역이었다. 보수 왕정국가들은 친미 진영에 편입되었다. 중동 내 비아랍 3개국인 터키·이스라엘·이란 역시 친미 국가였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란을 잇는 대소련 봉쇄망은 1970년대 후반까지 나름 잘 작동했다. 반면 군사정변을 거쳐 공화국으로 바뀐 아랍 국가들은 비동맹을 표방하면서도 대체로 소련과 가까웠다.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그랬다.

변곡점은 1979년에 찾아왔다. 미국은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즉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중재했다. 아랍 연맹의 지도자이자 친소 국가인 이집트를 자유 진영으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미국은 이집트를 얻은 대신 든든한 우방 이란을 잃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소련의 붉은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 진주했다. 바로 이란 옆이었다. 미국의 냉전 전략인 소련 봉쇄망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붕괴될 위기였다. 위기가 폭풍처럼 몰려오던 당시 테헤란 미국대사관의 인질 억류 사건은 미국 조야에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후 이란과 미국은 회복을 기약할 수 없는 갈등 관계가 된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1979년 이후 10년마다 중동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심에는 늘 미국이 있었다.

베를린 장벽 해체에 이어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의 진영론이 무너질 즈음, 중동에서도 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아랍 공화정의 대표를 자임했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박을 건다. 쿠웨이트 침공이었다. 1980년부터 8년간 이란과 전쟁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째 목표였다. 둘째 목표는 더 컸다. 미소 양 진영의 이념 전쟁이 희석된 새 세상에서 자신이 아랍의 맹주가 되는 꿈이었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실패했던 아랍 민족주의를 되살리겠노라 호언했다.

호언과 달리 사담 후세인은 오판을 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국가 단위의 아랍이 다른 아랍을 쳐들어간 첫 사례였다. 아랍 통합을 내걸면서 무력으로 이웃 아랍 국가를 정복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았다. 당장 아랍의 보수 왕정국가들이 반(反)이라크 노선으로 결집했다. 호의적인 아랍 이웃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동족 다수를 적으로 돌린 악수를 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가 서방을 음지에서 도왔다고 착각했다. 혁명 이란이 커지기 전 전쟁으로 확장을 막아주었기에 미국이 고마워할 것이라는 망상이었다. 실제로 이라크에 영국 등이 무기를 제공했다는 설도 파다했다. 미국은 즉각 이라크 격퇴전에 나섰다. 아랍이 아랍을 친 사담의 ‘반칙’을 본 아랍 국가들 역시 미국과 함께 다국적군을 결성하고 이라크를 공격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었다. 이라크는 곧 초토화되었다.

걸프전의 의미는 컸다. 냉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국력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 가공할 화력을 온 세계가 목격했다. 각 국가들은 미국의 압도적 힘을 인지했다. 소련이 무너진 이상 이제 미국을 상대할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만약 미국과 척을 지게 되면 마치 사이버 게임 같은 파상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만연했다.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의 시대가 열렸다고 믿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의 기대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다소 거친 ‘역사의 종언’식의 담론들이 힘을 얻었다.

ⓒAP Photo2001년 9월11일 비행기 자살 테러로 화염에 휩싸인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10년 만에 무너진 ‘팍스 아메리카나 평화’

중동 국가들은 ‘알아서 기기’ 시작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 그간 상종도 안 했던 불구대천의 원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91년 마드리드 국제평화회의에서 마주 앉았다. 1993년, 1995년 맺어진 오슬로협정 역시 자유주의를 선도하는 미국 파워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94년 이스라엘은 요르단과도 평화협정을 맺었다.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세계 경찰 미국에 저항할 세력은 보이지 않았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도 평화의 분위기가 퍼져가기 시작했다.

딱 10년이었다. 팍스 아메리카나, 평화의 시기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2001년 9월11일 테러가 기점이었다. 냉전기 대소 항전의 전사로 미국이 키워놓았던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주로 무자헤딘)의 역습이 미국을 뒤흔들었다. 웬만한 전쟁을 다 겪어본 미국이지만 9·11은 치명적이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적들(invisible enemies within us)’의 공포는 만만치 않았다. 냉전이 엄혹했다고는 하나 테러보다는 낫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냉전기엔 진영의 선명한 전선이 있었고 크렘린이라는 명확한 적을 특정할 수 있었다. 테러는 완연히 달랐고 그만큼 공포스러웠다.

2002년 미국은 ‘악의 축(Axis of evil)’을 지정했다. 이란·이라크·북한이었다. 다소 생소한 조어(造語)였다. 그러나 서방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로 유럽의 인접 국가 독일·이탈리아와 동북아의 일본을 잇는 추축국(Axis)을 연상케 하는 조어다. 중동의 인접 국가 이란·이라크,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북한을 잇는 축을 묘사한 비유(analogy)였다. 9·11을 겪은 이들은 악의 축으로 명명된 세 나라를 나치와 파시스트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게 된 것이다. 지정학적 코드화(geopolitical codification)이다.

미국은 악의 축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권교체 의지를 밝혔다. 사실 의아한 전선이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명백한 제거 목표는 알카에다여야 했다. 제2, 제3의 9·11 테러설이 미국을 두렵게 할 때였다.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은 수니파 근본주의 테러 집단인 알카에다와 상관이 없었다. 제대로 타격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예멘 접경 아시르 지역에 똬리를 틀고 있던 알카에다 분자들을 잡아들였어야 했다. 결국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웠지만 다른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즉, 미국의 초강대국적 지위 회복을 위한 도전 세력 손보기였다. 정작 테러 집단 궤멸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자유주의 질서의 설계자이자 공급자인 미국이 대외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세 나라를 먼저 손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다 보니 테러전의 명분이 엉키고 말았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일방적 강행을 앞두고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신랄한 비판에 직면했다. 대서양 동맹을 흔들면서까지 이라크전을 강행한 미국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너무 컸다.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았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1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비와 5000명 가까운 장병들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알카에다는 약화되었고 오사마 빈라덴도 사살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알카에다보다 훨씬 더 잔악한 IS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활개를 쳤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금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시 대통령이 호언했던 것과 달리 안정적 자유민주국가로 거듭나지 못했다. 여전히 내부 분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미국의 도전 세력을 응징하고 싹을 자름으로써 자유주의 선도 역할을 하려 했던 부시 행정부의 독트린과 전략은 허망하게 실패했다.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이슬람을 잘 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서 발을 빼려 했다. 중동에서는 미국이 나설수록 수렁에 빠진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듯 보였다. 이라크에서 이기고 테러를 궤멸시켰다고 선언은 했지만 그뿐이었다. 여전히 테러 세력은 준동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반미 감정은 폭등하고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었다.

중동 전역에서 민주주의 수립을 도와준다고 해도 현지 대중들 사이에 뿌리내린 반미 감정을 지켜봐야 했던 미국이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후 안정화 및 정치 제도화 과정에서 미국이 경험한 무력감은 쓰디썼다. 전쟁 자체에 대한 회의도 높아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나토 회원국과 다국적 동맹군이 나섰지만 십수 년 동안 탈레반 하나 궤멸시키지 못했다. 초강대국 미국이 적극적 군사개입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굳이 그 비용과 노력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커져갔다. 중동에서의 영광스러운 퇴진만이 답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중동 관여 축소정책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즉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였다. 중동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새로운 도전 세력인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2010년 12월 아랍을 강타한 시민혁명과 정치 변동은 다시 판을 완전히 바꾸었다.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아랍 전역은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어 갔다. 선거나 정당 등 민주주의의 경험이 거의 없는 이 국가들이 안정적 민주주의로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불길한 조짐은 현실이 되었다.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 대신 내전, 테러리즘, 난민으로 상징되는 비극이 나타났다. 미국은 발을 빼고 싶으나 뺄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개입을 줄이려던 오바마 행정부가 천착했던 그림은 ‘역내 세력균형(regional balance of power)’이었다. 중동 내 견원지간인 주요 국가들을 ‘싫지만 대놓고 싸우지 않는’ 관계로 판을 깔아주자는 방침이었다. 미국은 민주주의 설계자이자 안정 공급자 역할 대신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 남아 개입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전략이었다. 1979년 이란혁명 이전의 중동 내 세력균형을 복원한다는 개념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이집트 등 역내 힘센 나라들이 미묘한 힘의 균형을 이루어 안정을 유지하는 그림을 그려보려 했다. 이들 역내 세력균형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다.  ‘테러 단절’과  ‘대량살상무기(WMD) 포기’였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미국은 각국을 지원하며 우호관계를 이어주는 허브 구실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도 세력균형의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비폭력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역내 세력균형 추구는 나름 합리적이었다. 이란이 10년 내지 15년만 핵합의를 잘 지키면 비록 신정공화정 체제이긴 하지만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했다. 서방의 자본과 상품, 그리고 사람이 오고 가면서 1979년 이전의 자유로운 나라로 변할 수 있다는 장기 포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쓰레기”라고 불렀던 이유도 바로 이 10년, 15년 일몰조항 때문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본 듯하다. 상대적으로 국민의 교육수준과 생활·문화 수준이 높아 중동에서 선거를 이란만큼 자유롭게 하는 나라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이라는 적극 개입을 통해 ‘악의 축’을 직접 뒤집으려 했다. 중동 민주화에 기반한 자유주의 질서 수호자 구실을 자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전을 보며 전쟁을 통한 정권교체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대신 미국이 힘을 빼고 중동 ‘자기들끼리’ 알아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바랐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때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Reuter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들기를 하고 있다. 왼쪽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트럼프 “미국의 힘 필요하면 대가 지불하라”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자유주의 질서와 더욱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극단적 이익 추수의 현실주의가 민낯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사실 국제정치는 현실주의, 즉 힘의 논리에 기대어 움직인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도 그나마 미국은 자유주의 질서와 가치를 함께 내세우며 나름 공공재의 공급자 역할을 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현실주의에 입혀놓은 자유주의의 외피를 벗어젖혔다. 미국 역시 국가주의, 민족주의 분위기가 점차 퍼져가고 있다. 미국도 하나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단호하게 내세우기 시작한 셈이다. 더 이상 미국에 세계 경찰, 안정자, 중재자, 질서 유지자 노릇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 역시 자국 국민, 자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국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립주의를 당부했던 국부들의 가르침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자국의 막강한 힘이 필요하면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라고 한다. 청구서대로 지불해야만 미국이 도와주거나, 중재하거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고전적인 동맹이나 자유주의 수호를 위한 파트너십 같은 범주는 유효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각자도생에 나서는 모양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각자도생에 나섰기에 미국도 그 길을 걷는지 모른다. 미국이 자유주의의 가치와 목표를 뒤로 돌리고 그 자리에 정체성 정치를 앞세우는 장면은 아직도 생소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와 이란 때리기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미국 내 친유대주의적 정체성과 이란혁명 이후의 반이란 정서라는 감정적 정체성이 한 축이라면, 철저하게 이익 계산에 기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 흔들기가 또 다른 한 축이다. 정체성과 이익,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미국의 중동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치밀한 이익 계산을 하고 있다.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라 믿는 그에게는 정체성 요소조차도 이익 요소로 치환된다. 이스라엘은 유대 근본주의 시오니스트들의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근본주의 성향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좋은 도구다. 이란 역시 마찬가지다. 이란을 압박해줌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로부터 얻는 보상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 항모 전단을 추가 투입하면서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위험은 한껏 높인다.

그렇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을 통해 확보되는 현재의 이익 계산식에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떨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바뀐 셈법에 따라 전략을 뒤집을 것이다. 그에겐 ‘불가측성만이 유일한 가측 요소’라는 허탈한 자조가 점차 더욱 익숙해지는 이유다. 그만큼 세상은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각국의 입장과 전략은 널뛰듯 변화하고 있다. 중동은 여전히 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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