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김대중 체제를 살고 있다
  • 고제규 편집국장
  • 호수 622
  • 승인 2019.08.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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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권 교체. 초등학교 4학년은 아버지가 환호해 좋은 일로만 기억. ‘우리는 김대중 체제를 살고 있다.’ 인상적인 첫 문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 커버스토리를 쓴 전혜원 기자입니다.

첫 문장 의미는?

‘87년 체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은 ‘IMF 체제’로 규정하는데 신자유주의 체제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복지제도나 남북관계의 토대가 그때 만들어졌으니 ‘김대중 체제’로 호명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첫 문장에 담았습니다.

김대중 체제에서 특별히 복지에 주목한 이유는?

스웨덴 복지국가 토대를 마련한 비그포르스에 관한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최근 윤홍식 교수가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을 펴내 김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제대로 짚어보고 싶었죠.

플랫폼 노동자 권리에 관심이 많은데, 김대중 복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있었나?

분명히 양극화 심화나 비정규직 증가. 김대중 체제 한계도 있었죠. 김대중 정부 때는 플랫폼 노동 유형도 없었어요. 김 전 대통령은 발상을 전환해 노동 유능력자들을 복지 대상으로 포괄.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변화. 김대중 이후에 김대중이 있었다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복지 확대 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커버스토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복지국가가 가능한 조건. 김대중 정부 때 시민단체와 협치가 일정 정도 된 거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는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이 그런 협치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분야도 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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