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강타한 미·중 ‘가치 블록’
  •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호수 622
  • 승인 2019.08.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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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중국의 권위주의 블록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블록으로 분화 중이다. 미·중 갈등, 한·일 분쟁, 홍콩 위기 등은 모두 ‘가치 블록’과 연관되어 있다.
ⓒAP Photo지난 6월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했다. 중국과는 전방위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다자 협정인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 포럼)의 한 행사에 필자가 참가했을 때, 미국 측 연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거기서 필자는 물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미국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무너질 정도로 허약한가?”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이 무려 42년 동안 군림해온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2010년에 빼앗았다. 2030년경에는 미국마저 넘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이라는 비민주주의 국가가 경제대국이 되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다시 혼란스러워질까? 출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홍콩 시위를 놓고 중국은 무력진압 카드를 만지작댄다. 그게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무너뜨릴 전조일까?

8월2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우방국 특혜 국가 명단이다. 우리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 결정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을 하고 있고, 이는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처사라고 반발한다. 아베 총리의 일본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저버리고 극우 일본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위 장면들은 하나의 공통되는 질문으로 수렴한다. 이제 세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붕괴되는 변곡점에 도달한 것일까? 지금 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미·중 갈등, 한·일 갈등, 방위비와 책임 부담을 올리라는 미국의 동맹 압박, 홍콩의 반중 시위 등이 바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후퇴한다는 신호인가?

우선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의외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간단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국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국제 버전이다. 지금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19세기 이래로 국내 자본주의 시장이 국제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질서라고 보면 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자본주의 시장은 이른바 일상화된 시장(generalized market)이다. 단순화하자면, 전근대 농경사회에서는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만 교환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시장을 통해 얻는다. 그래서 근대국가는 이 시장을 보호하고, 안정화하고, 발전시킬 책무를 진다. 국가라는 공공 영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적 영역인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치안, 사회 안정, 재산권의 확립과 보호, 법과 제도에 의한 투명성 및 예측성 확보, 분쟁의 공정한 해결, 사회 인프라 건설 및 유지 보수 등이 그런 공공재다.

국내시장이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19세기 제국주의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국제적인 공공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어떤 한 국가가 폭력으로 자국 시장을 넓혀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국내에서 공공 영역이 작동하지 않으면 국내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처럼, 국제 수준에서도 공공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제시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자국 이익만 생각하는 보호주의와 폭력적 제국주의가 생겨나 국제질서는 혼란에 빠진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개의 국제적 대응이 생겨난다. 하나는 아예 사적 영역을 없애는 대응이다. 공산주의 블록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 수준에서 공공 영역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개방된 국제시장을 유지하는 국가 간 협정, 국제 환경을 안정화하는 군사동맹, 국제 수준에서 자유무역과 관련된 국제 제도와 규범의 설립 등이 이뤄졌다. 현실적으로 국력 차이가 컸기 때문에,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초강대국 미국이 부담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블록에 대립해 생겨난 자본주의 블록이고,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모태가 되었다. 둘의 대결을 우리는 냉전이라고 부른다. 공산주의 붕괴로 냉전이 끝난 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확립된다.

ⓒ장진영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 폐지와 친중 시위대의 ‘백색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위는 미국 성조기를 든 홍콩 시위대.

 

배타적 가치 블록 몰고 온 4차 산업혁명

미국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덕분에 기업과 소비자가 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 질서가 세계시장을 모든 나라에 개방하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경쟁력 격차는 급격히 좁아졌다. 미국의 실업은 증가했으나, 국제 공공재 제공의 책임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미국이 진다. 즉, 냉전기의 공공재 부담 비율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왔다. 냉전도 끝나고 국가 간 경제력 차이가 줄어든 지금, 미국은 자국이 과도하게 공공재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의 화신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여기까지 보면 앞에서 제기한 몇 가지 의문이 풀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및 방위책임 분담 조정 요구 등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흔들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맹국들이 경제적 능력에 비해 무임승차를 해온 부분도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이는 이 해협을 통해 원유 공급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 능력에 비례해 책임을 지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 공공재 제공의 비용 분담을 재조정하자는 요구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지출 증액 요구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국제질서 운용비용의 재조정이라 볼 수 있다. 즉, 겉보기와 달리 우리 시대에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징후는 크지 않다. 다만 질서를 유지할 비용 부담을 조정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변수가 등장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내부에, 매우 배타적인 두 개의 커다란 ‘가치 블록’을 만들어내는 변수다. 그것은 바로 5G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학습으로 고속 성장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다. 이 정보 기술이 만들어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단층선이 나머지 질문들, 즉 미·중 갈등, 한·일 갈등, 홍콩 위기에 대한 답을 얻는 열쇠다.

기본 개념은 이러하다. 초고속 대용량 인터넷 인프라인 5G에 자율주행 자동차·드론·냉장고·스마트폰·도어록·세탁기·로봇 등 거의 모든 기기가 연결된다. 이걸 사물인터넷(IoT)이라고 부른다. 이 연결의 접속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생산되고(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 5G 인터넷에 더 많은 기기를 접속시키고,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회사와 국가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서 우위에 선다.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동학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동학이다. 어떤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는 나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해진다.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더 많은 사용자와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얻거나, 더 많은 광고를 하거나,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쌓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한번 접속하기 시작하면 다른 네트워크로 갈아타기가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용체계가 상이한 애플의 세계로 갈아타기가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네트워크의 속성으로 발생하는 독과점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라 부른다.

이게 왜 의외의 변수가 되는가. 중국이라는 독특한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중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받아들여 결국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거나 우회해 속임수를 썼다면, 중국 시장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성으로 국제시장에서 배척되었을 것이다. 중국이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범과 제도를 더 잘 따르는 국가 능력을 보유했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확인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참여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국제질서 분석가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참가자들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했다. 중국 역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몸을 담글수록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 민주주의 쪽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냉전 이후 30년의 역사를 보면 이 가정은 성급했던 것 같다.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안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술의 혁신 경쟁이 시작됐다. 중국의 화웨이가 5G 기술로 먼저 치고 나왔다. 화웨이의 5G가 세계에 깔리기 시작하면 중국의 표준이 깔리고, 그 위에 그 표준에 맞는 플랫폼들이 접속될 것이다. 네트워크와 표준의 세계이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생겨나고, 이 위에서 모든 4차 산업혁명 제품이 접속되어 돌아가게 된다. ‘네트워크 효과’의 힘이다. 반대편에 미국을 중심으로 또 다른 거대 플랫폼이 형성된다면, 두 개의 배타적인 거대 플랫폼 블록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하나도 위배하지 않는 가운데, 오로지 시장에서의 테크놀로지에 의해 추동된다. 다시 상기하자.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자본주의 시장이 국제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질서다. 그리고 중국은 관측자들의 예상과 달리,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입증해왔다. 여기에 정보기술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를 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국가 플랫폼에 접속된 시민의 거의 모든 정보가 국가로 넘어갈 수 있으며, 국가는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로 시민을 매우 정교하게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된다. 최첨단 권위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시장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생겨난 기술과 빅데이터가 권위주의를 공고히 하게 된다(<시사IN> 제572호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 운명은?’ 기사 참조).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다.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의 플랫폼 독과점은 초거대 최첨단 권위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다. 만약 중국의 네트워크와 플랫폼에 미국의 우방국이 접속되기 시작하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마저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수많은 개도국과 체제 전환국이 중국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권위주의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국가이고, 국민을 동원해 위험한 모험도 할 수 있는 동원 체제 국가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이 권위주의 플랫폼의 독성을 해독하지 못한다.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순응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까지 순응하지는 않는다. 권위주의 가치 블록을 형성해 자유주의 국제질서 내부를 두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 이것이 중국이 가려는 길이다. 이 단층의 최전선에 독특한 바위섬 홍콩이 있다. 중국 처지에서 홍콩은 단순히 잡아먹으면 될 섬이 아니다. 홍콩은 아시아 금융네트워크의 중심 도시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거점이다. 이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다. 하지만 홍콩 시민이 요구하는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 직접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블록의 그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이익에 반한다. 중국은 일국양제라는 장기 전략을 통해 홍콩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중심 도시로 남겨두면서 권위주의 블록으로 천천히 포섭하려 했다. 이 외줄 타기가 파열음을 낸 것이 현재의 홍콩 위기다.

미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중국의 권위주의 플랫폼이 아시아에서 인도 태평양을 경계로 하여 안착하리라는 불안을 갖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 지역을 급격하게 빨아들이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항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플랫폼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고, 동맹국들에게 여기에 참여하라고 종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도를 앞장서서 밀어붙일 소명을 자임하는 동맹국이 있다. 일본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맨 왼쪽)이 8월2일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느 블록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한·일 무역분쟁을 일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명분은 이렇다. 일본은 단호히 미국과 같은 길을 걷는다. 인도 태평양 구상에서도 그렇고, 미·일 동맹 강화에서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가치 단층선을 앞에 두고 일본은 앞으로 한국이 권위주의 블록으로 갈지, 자기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블록으로 갈지를 따지고 있다. 일본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국가인지, 즉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인지, 즉 우방국인지를 따진다. 한국의 위안부 합의 파기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내심 등을 보면서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고, 민주주의 가치도 공유하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려 한다. 그래서 한국을 신뢰와 우방국의 상징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 일본이 이것을 무역보복이 아니라 관계의 재설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세계의 흐름을 알려면 이들의 생각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강대국이다. 둘째, 아무리 미운 점이 있어도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다. 이 가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가치를 중심으로 두 개의 거대 플랫폼으로 분화되는 중이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아베 총리의 일본이 밉고 괘씸하지만, 일본과의 과거사 처리 문제와 국가의 미래 구상을 분리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개개인이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권위주의 블록으로 갈 수는 없다. 국제사회의 현실이 가치 블록의 대결로 흘러가는 이상, 우리는 이 대전제 위에서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민족문제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민족주의적 대립 구도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민족주의적 열정에 휩싸이는 것은 좋은 징후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훨씬 위력적인 무기는 보편적 가치의 언어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무기로 사용하려면 우리 시대 미·중 관계의 본질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그 거대한 단층선 위에서 한·일 관계 역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블록을 훼손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려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고, 이후 감당해야 할 비용도 상상하기 어렵게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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