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교육부 종합감사
  • 이종태 기자
  • 호수 616
  • 승인 2019.07.0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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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논쟁
6월 말 들어,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 공간엔 ‘비건(vegan:엄격한 채식주의자)’ 운동가들의 돌발 시위를 담은 동영상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한 젊은이가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식당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잠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간 젊은이는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소는 소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외치다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저지당한다. ‘애니멀세이브’ 등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이 느슨하게 결합해서 이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 주의 보도 자료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부산외대 등 사립대들이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6월24일 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재학생 수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 16곳을 종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7월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사립대들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비리가 돌출될지 예상할 수 없다. 종합감사는 예산 사용이나 회계는 물론 입시, 학사행정, 인사에 이르기까지 대학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개교 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11곳에 달한다.


ⓒ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 감사 '등 신뢰회복 추진 조치에 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6.24


이 주의 ‘어떤 것’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크게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6월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조정되었다.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조정되었다. 음주운전 시 처벌 상한은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20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6월25일 시행된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는 모두 153명이 적발됐다. 그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면허정지)인 경우는 57건, 0.08% 이상(면허취소)도 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거부는 3건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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