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장일호 기자
  • 호수 611
  • 승인 2019.05.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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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공간

5월23일 타이완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동성결혼 특별법(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성 커플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 5월24일, 254쌍이 등록했다. 이들은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권, 세금, 보험 등에서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주의 논쟁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5월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라며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자 후폭풍이 거셌다. <조선일보> 외압과 부실수사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 조사 권한의 한계,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3개월간 조사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과거사위의 결정이 “다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정치권과 여성단체도 “검찰이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주의 보도자료
5월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반도체 회사 6개 기업 9개 사업장의 전·현직 노동자 20만명을 추적 조사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백혈병 사망 위험은 2.3배, 악성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 위험은 3.7배 높았다. 고 황유미씨 사례처럼 ‘클린룸’에서 일했던 오퍼레이터와 엔지니어 등의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은 더 높았다. 이로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10년 넘게 제기해온 문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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