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그 후, 김정은의 카드는?
  • 남문희 기자
  • 호수 602
  • 승인 2019.04.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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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방중 때 북한은 영변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핵시설과 미사일 일부에 대해서도 북·미 협상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AP Photo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27일 하노이에서 만나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메시지는 ‘인간 선언’이었다.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지는 수령도 인간일 뿐이며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월6~7일 사이 18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그는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우러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신화 대신 실수를 인정하는 인간임을 선언한 것이다.

공동성명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낙상’을 의미한다. 100% 성공을 확신하고 3박4일 중국 대륙횡단이라는 이벤트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무참했다. 미국의 태도는 완강했고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CNN과 인터뷰한 익명의 미국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노이에 도착했기 때문에 백업 플랜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1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행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월7~10일 방중 때,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1월20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주한 미군 철수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보다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었다. 여기에는 중국 측의 사정이 있었다.

지난해 12월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끝에 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3월까지 무역협상을 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문제로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 1월28일 미국 법무부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23가지 혐의로 기소했다(<시사IN> 제597호 ‘화웨이 몰락시킬 살상무기 만지작’ 기사 참조). 워싱턴 소식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화웨이 문제를 담보로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북에 지원하는 원유를 2016년 통계 기준 30%만 들여보내라며 압박에 나섰다. 즉 2016년에 100만t을 지원했다면 이를 30만t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의류 임가공이나 수산물 거래가 적발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 금융권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제재)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통고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게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Xinhua3월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장비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뭔가 묘수가 필요했다.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실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시 북·중 양측이 합의한 대응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고 한다. ‘미국에게 먼저 종전선언 및 2017년에 이루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에 나선다. 이 경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플러스알파로서 태천의 200㎿ 원자로 등 영변 이외 일부 지역의 핵시설 리스트를 제공한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제조 시설과 미사일 일부의 리스트를 제공한다.’

미국 역시 북한 핵무기 ‘동결’에 초점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만 고수하고, 그것도 전체인지 일부인지도 분명치 않은 태도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파격적인 발상이다. 물론 이 같은 북·중 합의안도 미국이 받았을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영변과 그 외 지역의 핵물질 생산시설, 그리고 미사일 일부를 폐기하더라도 더 많은 핵무기, 핵물질, 미사일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억지 수단인 유엔 제재를 해제할 리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영변뿐 아니라 영변 외의 핵시설과 미사일 일부에 대해서도 협상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잘하면 미국 측 요구와도 맞춰볼 수 있었다.

미국의 요구안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특별대표) 등장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현실화 단계’를 밟아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난해 11월20일 발표된 미국 국무부 동아태지역 전략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2017년 말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국가안보전략(NSS)과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국무부-국제개발처의 합동전략보고서(2018~2022)에 대한 이행보고서다. 북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를 추구하되,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동결(freezing),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및 핵물질 생산 중단,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처를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전략보고서에 적시되었다. 이 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의 단기 목표를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생산 중단을 의미하는 ‘동결’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문서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건 특별대표의 지난 1월31일 스탠퍼드 대학 연설은 이 전략보고서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단기 목표인 동결에 의거해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질적 협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영변 핵시설과 함께 영변 바깥의 핵물질 생산시설까지 폐쇄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목표라는 점을 밝혔다. 다시 말해 하노이 정상회담은 영변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여기에 추가로 미사일 일부가 포함되면 좋겠다는 수준이었다. 실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논점도 이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간 실무 합의를 깨고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전면에 내걸어 회담이 결렬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3월1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영변 핵시설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만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강도 같은 요구를 해서 깨졌다’는 말은 없었다. 회담의 주요 논점은 ‘영변 플러스알파’, 즉 영변의 핵물질 생산시설 외에 영변 바깥의 핵물질 생산시설(주로 북한 측이 비밀리에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쇄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의 실질적 동결을 요구한 미국과 영변에만 국한하는 부분적 동결을 주장한 북한 입장의 충돌이었다. 존 볼턴 보좌관이 제시했다는 완전한 비핵화 리스트는 양측의 주장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회담 파장 분위기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영변 이외 지역 핵시설과 미사일 일부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비핵화 구상’에 합의 내지 제시를 해놓고, 실제 협상에서는 영변 하나로만 축소한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북한 측이 정세를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북한은 2월4일 비건 특별대표와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한 차례 실무회담을 연기하고 또다시 2월6일 평양에서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이 그대로 따르자, 북한이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상황 때문에 코너에 몰려 북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오판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북한 측 판단과 달리 미국 측은 실무 협상에서부터 쟁점이 좁혀지지 않자 정상회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북·미는 어떤 순서를 밟아갈까? 제일 난처하게 된 쪽은 중국이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에 ‘올인’한 것에 주목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3월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 11건의 유엔 제재 중 2016~2017년에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중 북한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 게 바로 리 외무상이 언급한 5건이다. 이 같은 해제 요구 배경에 시진핑 주석이 있고 김 위원장은 사실상 시 주석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 요구한 2016~2017년의 대북 제재 5건 중 민생경제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북·중 교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AP Photo중국 장쑤성 루둥시에 있는 CNPC(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에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중 간 밀무역이 성행해 미국이 해당 중국 기업과 그 기업의 거래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압박해오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칼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신이 직접 나서기는 곤란하니 북한을 앞세워 미국을 압박한 것 아니냐고 볼 소지가 있다. 물론 중국은 억울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과 과감한 비핵화를 약속하고는 김 위원장이 나중에 태도를 바꾼 걸 어떡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북·미 회담이 미·중 간 무역협상과 연동돼 있어 그 파장이 단순한 우려만으로 그치지 않으리라 보인다. 지난해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월 타결을 목표했던 미·중 무역협상이 4월로 다시 연기됐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다시 강경해지고 있다. 미·중 무역회담이 타결돼도 관세부과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무역협상이 6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고 하기도 한다. 가뜩이나 미국을 설득할 안을 내기 쉽지 않은 판에 북·미 회담 결렬의 책임까지 떠맡을 판이라 시진핑 주석의 어깨가 무겁다.

이번엔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가 타깃?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에 요구했던 대북 압박 요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3월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띈다. 하나는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망을 피해 불법 환적(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석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이 같은 제재 위반을 지적한 끝에 유류 상한선을 30%까지 낮추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뒤 미국은 다시 제재의 고삐를 죄려고 한다. 유류 공급이 제재 대상이 될 거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두 번째는 무기 수출 문제다.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시리아의 무기 밀매업자 등을 통해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에 소형화기를 불법 수출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북한 무기 수출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학 교수의 저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북한의 무력 확산-폭력 인정과 그에 따른 불안정> 발간을 계기로 중국 대륙을 경유해 중동과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북한 무기의 수출 경로를 주목해왔다(<시사IN> 제585호 ‘미국, 북한 볼모로 중국 잡는다’ 기사 참조). 한 해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무기 수출 대금이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고는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원유 공급 삭감이나 무기 수출 차단은 모두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북한의 숨통을 죄는 일인데 중국이 순순히 수용할 리 만무하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이미 이란제재법 위반으로 중국의 글로벌 통신 회사인 ZTE와 화웨이를 궁지에 몰아넣은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력 요구를 거절하면 이번에는 중국 최대의 석유 천연가스 기업인 CNPC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NPC는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개발, 정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배관 건설·운영, 엔지니어링 및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업영역을 가진 세계적 에너지 기업으로 2017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랭킹 4위에 오른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화웨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틀을 재정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서 빅딜을 통한 일괄타결론으로 시간을 끌어줄 필요가 있다. 북한도 3월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재고하거나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을 접을 수도 있다”라며 강경 발언을 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 ‘2017년 북·미 대치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일단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 등 외교적 접촉을 활발히 벌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이 안 될 때에 대비해 러시아 카드를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북·러 경협과 러시아 측의 제조업 공장에 대한 북한 노동자 파견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결제 통화는 루블화로 할 것이다. 조만간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유엔 안보리의 영향력이나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북한과 러시아가 논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복기나 검토가 끝나면 북·미 간 새로운 차원의 접촉이 재개될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결과였다.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의 성공을 확신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북한 무역일꾼들에게 6월이면 모든 게 잘될 테니 준비하라는 지시만 하달되었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을 정도로 낙관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또 이번에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동행한 것은 북·미 연락사무소 교환 진출이 합의될 것으로 보고 축하공연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북한은 미국 연락사무소가 들어오면 미국 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추구했던 목표와 북한의 수용 폭 사이에 간극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괄타결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다시 협상이 시작되면 국무부 전략보고서 내용대로 동결 즉 핵물질 생산시설 폐쇄에 일단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영변+1(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시설까지는 아니어도 영변 이외 시설을 포함하는 과감한 비핵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방중 당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 연락사무소가 곧 들어올 것이라고 통고할 정도로 미국의 진출을 맞을 준비도 되어 있다. 간극이 큰 것 같지만 북·미 간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접근이 이루어진 셈이다. 당분간 각자의 필요에 의해 대치 국면을 유지하겠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합의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적절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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