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기자들의 시선 - 패스트트랙
  • 시사IN 편집국
  • 호수 602
  • 승인 2019.03.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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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이 주의 논쟁

3월20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의제는 선거법과 정부·여당의 주력 입법과제를 엮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태우는 입법연대에 바른미래당이 참여할 것인가였다.
특히 선거법이 문제였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연동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이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합류할지가 마지막 고비였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김관영 원내대표(왼쪽)와 유승민 의원(오른쪽)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9.3.21


역사 속 오늘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다. 사망 및 실종자가 46명에 이른 참사.
사건 직후 한국,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5개국 민간인과 군인 전문가들이 합동조사단을 꾸린다. 5월20일 합조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북한은 이에 반발했고 국내외로 과학적 논쟁이 이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대북 봉쇄정책인 5·24 조치를 발동한다.


이 주의 공간

2017년 11월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다.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으며,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지진 규모로 역대 두 번째, 피해 규모로 역대 최대.
2019년 3월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촉발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소가 막대한 물을 높은 압력으로 지층에 투입해 단층대가 활성화된 결과 본진(규모 5.4)을 촉발시켰다는 것. 직후 정부는 포항시민에게 사과하고 지열발전소 사업을 영구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남문희 기자 bulgot@sisain.co.kr

이 주의 인물

참혹한 테러에 맞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3월15일 한 테러범의 모스크 총기 난사로 50여 명이 사망한 당일 “(뉴질랜드의) 가치는 이번 공격으로 흔들리지도, 흔들릴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범에게 “당신이 우리를 골랐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당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3월19일 의회연설에서 그는 “결코 테러범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범인보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자”고 외쳤다. 연설 말미에 그는 ‘여러분에게 평화를’이란 뜻이 담긴 아랍어 ‘앗살람 알라이쿰’을 말하기도 했다.


이 주의 보도자료

KT 새노조가 3월18일 발표한 긴급 성명서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특혜채용 사건이 이제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KT 새노조는 “김성태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서 KT 새노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 근무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를 담당했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 의원은 특혜 채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주의 공간

서울시가 3월18일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 마련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전 지어진 고시원 약 200개 업소에 설치 예산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도 수립했다. 신규 고시원을 지을 때에는 방마다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 방 면적을 7m²(화장실 포함 10m²·약 3평)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고시원이 5840개(전국 1만1892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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