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적, 중국 국가 자본주의
  • 이종태 기자
  • 호수 584
  • 승인 2018.1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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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8년 들어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관해 ‘시장 자본주의(미국)가 국가 자본주의(중국)를 패퇴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영광의 1980년대’를 재현하고 싶은 것일까? 공화당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에 대한 지속적 압박으로 공산주의 진영을 무너뜨린 그 시대. 다만 트럼프의 주적(主敵)은 공산주의라는 이질적 체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 자본주의다. 2018년 들어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시장 자본주의(미국)가 국가 자본주의를 패퇴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거칠고 단호하다.

ⓒAP Photo2017년 11월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중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매우 기이한 인격’의 소유자 때문에 이런 사태로 치달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진보-보수 세력이 공히 중국에 대해 비판적 감정을 공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준 측면이 있다. 오래전부터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해온 보호무역파, 관세 인상 자체엔 회의적이지만 중국의 무역 행위를 공정(fair)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유무역파,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는 군부와 정보기관, 중국산 수입품 때문에 일자리 보전에 위협을 느끼는 노동조합, 중국공산당의 여론 탄압과 불법적 인신 구속에 분노하는 인권 및 환경운동 진영까지 느슨한 ‘반중 연합’에 발을 걸쳤다. 

이런 현상의 배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중국의 경제발전이다.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경제대국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인권 보장 등에 극히 미숙한 국가라는 점은 글로벌 차원에서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진핑 시대’ 이후의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은행, 일대일로(一帶一路), 위안화 국제화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개편’ 등 도전적 언사까지 서슴지 않는다. 시진핑 정권의 최근 행보는 ‘중국이 미국을 꺾고 자국의 의지를 세계적 차원에서 관철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를 미국 등 서방국가 진영에 확산시켰다. 서방국가들은 특히 중국이 지난 2015년 발표한 경제개발 프로젝트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을 글로벌 첨단 제조업 부문에서 지배적 국가로 만들기 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이다. 2015년 이후 10년 동안 10개 부문의 첨단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생명공학,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망라한다. 2025년까지 첨단산업 부문에서 70%의 자급력을 이루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엔 글로벌 마켓을 지배한다는 야망을 불태운다.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에 근접 중인 중국으로서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임금이 오르면서 성장 정체에 이르는)’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후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첨단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도 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점유하지만 자체 생산은 13%에 그친다.

추격자가 선도자를 따라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다만 중국에겐 지금까지의 성공적 추격전을 첨단산업 부문에서도 가능하게 만들 비책이 있다. 바로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서방국가들로서는 흉내 내기 힘들다.

중국에선, 심판(규제 기관)이 선수(기업)다

ⓒXinhua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방국가들이 비틀거릴 때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위는 중국 충칭 고층 건물들의 야경.

시장경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제각기 미래 전망이 밝을 것으로 판단한 사업에 재능과 돈을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그 판단 결과가 인공지능 산업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 도박이나 부동산업일 수도 있다. 전자로 판단한 경제주체가 많으면 해당 국가의 첨단산업이 발전하겠지만, 후자로 판단한 경제주체가 흥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돈을 내는 자(투자자)’와 ‘사업하는 자(경영자)’ 간 갈등도 심각하다. 투자자들은 돈을 단기간에 크게 불려서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첨단산업은 그 전망이 불투명하고 큰 투자를 필요로 한다.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즉,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전도양양하고 국가경제 전반에 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첨단산업이라 해도 그 부문에 충분한 자금이 몰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주기도 힘들다.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매우 쉽게 해결되는 문제다. 국가가 경영자 겸 투자자이며, 심지어 공익을 관리하는 규제자까지 겸하기 때문이다. 어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해당 부문에 국유기업을 설립해서 무한정으로 자금을 제공해주면 된다. 명색은 민간기업이지만 사실은 국유기업인 사업체도 있다. 투자자가 빨리 수익을 돌려달라고 경영자를 졸라 기업 운영을 위축시킬 위험이 없다. 투자자나 경영자나 모두 국가이기 때문이다. 규제 기관 역시 국가전략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기업의 시장독점이나 전횡 따위를 심사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 규제도 확실히 풀어준다. 심판(규제 기관)이 선수(기업)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중국 경제는 쾌속 성장해왔다. 에너지나 철도, 공항, 발전소 같은 구형 인프라뿐 아니라 정보 고속도로, 그린에너지, 무선 네트워크 등 신형 인프라 구축에도 대성공을 거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방국가들이 비틀거릴 때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국가경제 차원에서 필요한 부문에 맞춤형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성과 자원 낭비, 특권 계층의 성장, 민간기업 저발전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성과로 볼 때 중국 국가 자본주의의 실적은 놀랍다.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미국 경제는 중국의 5배였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이 지체된 반면 중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다. 2017년 미국의 경제 규모는 중국보다 단지 60% 클 뿐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의 성장 비법을 첨단산업에까지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중국 제조 2025다. 서방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중국이 자급자족 국가라면 이 시스템의 문제는 자국 내로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글로벌 최대 규모의 상품 수출과 수입을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받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자본 이동 규모도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다. 이런 국가 자본주의가 서방 시장경제와 경쟁하는 상황에선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

시장 자본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반칙(불공정 행위)’이다. 예컨대 국가 보조금 덕분에 상품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중국 국영기업이 서방국가의 기업(직접적 국가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는)과 경쟁해서 이긴다면 그 결과를 ‘공정(fair)’하다고 할 수 있는가?

ⓒAP Photo2018년 11월6일 제1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CIIE) 행사장에서 조립라인 로봇 시연을 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일부 산업을 세계 최고·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 아래 관련 국영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시 없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서방 기업 경영자라면 나름대로 시장 상황을 예측해서 생산량을 조정할 것이다. 국가 자본주의 기업의 경영자는 이런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가가 결정한 대로 투자와 생산량을 늘리면 그만이다. 고용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에서 중국의 생산능력이 지나치게 커졌고, 그 상품이 세계시장으로 흘러나오면서 글로벌 차원의 공급과잉과 가격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의 철강 및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 사례다. 서방의 시각에서 보면, 기업이 상업적 이익보다 국가의 정치적 동기에 지나치게 노출된 국가 자본주의적 참사다.

서방국가들은 중국 제조 2025 역시 첨단산업 부문에서 강철, 태양광 같은 시장 왜곡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국가들이 보기에 명백한 불공정 무역 행위다.

중국 국가 차원의 기술 탈취 혹은 기술 절도 행위도 불공정 무역의 주요 사례다. 외국인이 특정 산업 부문의 기업을 중국에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 측 사업자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 측은 합작 법인을 통해 지식재산을 빼낸다. 외국 기업들은 14억 인구의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기술을 갖다 바치는 셈이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인 브래드 세처에 따르면, 중국은 초고속 철도, 전기차 배터리 등의 외부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합작 법인을 활용했다.

중국 국영기업이나 관련 자금을 받은 펀드가 미국의 테크 기업을 인수해서 기술을 빼내는 방법도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인수합병에 질색하는 이유다. 심지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해킹이나 매수로 외국 기업의 산업 기밀을 빼낸다는 혐의까지 제기된다. 지난 10월9일 벨기에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중국 정보기관 직원은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 기밀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코노미스트>가 인용 보도한 미국 컴퓨터 보안회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미국 내 컴퓨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격이 가장 많이 시행된 곳이 바로 중국”이다. 서방국가들은 이런 기술 절도 및 탈취가 사고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적 발전 방안이라고 본다.

더욱이 첨단기술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안면 인식,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과 이런 기술의 필수 부품인 반도체는 상업적으로는 물론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미·중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때 중국 측이 미국산 기술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술 탈취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명목상 민간업체인 화웨이나 ZTE를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회사들이 사실상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진행되었나?

더욱이 중국은 특정 산업에 진출할 때 연관 산업들까지 깡그리 장악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예컨대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면서 그 핵심 동력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 생산 단계에 손을 뻗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료) 광산 인수, 현지 채굴기업 설립, 전지 모듈 업체와 배터리 조립 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 산업의 ‘공급사슬(supply chain: 세계 곳곳의 수많은 기업들이 엮여 서로 물품을 주고받는 관계)’ 전체를 장악하는 이런 방식에 서방국가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계획’적인 산업 확장으로 인해 서방국가의 산업이 계속 퇴행하다 급기야 유사시 군사행동에 필요한 물품의 자체 조달까지 불가능해지는 지경으로 몰려버릴지도 모른다. 중국의 글로벌 지배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10월 초 한 보수 성향의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 이런 주장들이 응축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이 우리 경제적 주도권의 기반인 미국 지적재산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획득한다. 중국 정부가 수많은 미국 기업에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사업 기밀을 넘기라고 강요한다.” 이렇게 획득한 지적재산을 중국의 국책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에 투입해서 로봇공학·생명공학·인공지능 등의 첨단산업을 지배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는 이야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차이메리카의 해체’

미국은 사실상 이 프로젝트를 파탄시키는 계획에 들어갔다. 행정부 동향에서 노골적으로 느껴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2001)을 지원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한 배후엔 ‘이 나라가 시장지향적인 개방적 무역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 기대가 오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펜스의 연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모든 전선에서 강하게 반격하기로 결의했으며 승리”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올해 트럼프 정부가 도발한 대중(對中) 무역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의 윤곽이 나온다. 중국의 지식재산 갈취를 강하게 규탄하며 명분을 쌓은 뒤 실천으로 들어갔다. 중국산 수입품(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며, 중국 관련 기업들의 미국 테크 기업 인수를 차단했다. 지난 10월 말엔 중국 정부가 출자해서 설립한 반도체 업체로 중국 제조 2025의 전략 기업 중 하나인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 수출이 금지되었다.

ⓒAP Photo4월 미국은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위는 2018년 광저우 엑스포의 ZTE 전시관.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구축된 ‘글로벌 공급사슬’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에서 다른 회원국들(캐나다·멕시코)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국내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수출 기업들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미국을 ‘글로벌 수출 허브’로 재구성하는 복안을 드러내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중국은 매우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왔다. 중국이 저비용 노동력으로 생산한 값싼 생필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이었다면, 미국은 이런 제품을 끝없이 사용하는 ‘소비의 블랙홀’이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의 국채를 샀고(미국에 돈을 빌려줬고), 그 돈으로 미국은 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 중국은 수출 증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고, 미국은 적자 걱정 없이 마음껏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차이메리카는 China(중국)와 America(미국)의 합성어로 두 나라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차이메리카의 해체로 보인다.

오는 11월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하루 전날이다. 그동안의 무역전쟁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다. 미국이 각종 도발로 중국에 전달한 신호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다. 하지만 ‘중국몽’을 부르짖어온 시진핑 주석이 가장 확실한 발전 방법인 국가 자본주의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21세기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질적인 여러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시대라는 점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자리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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