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트남 모델을 거론할 때만 해도 진정성이 느껴졌다.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말년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힘을 빌려 무너진 산업시설을 재건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다.
베트남 모델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친미 반중’의 태도다. 미국과 친하고 중국과 대립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통일 직후인 1979년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으며 반중 의식이 강화됐다. 오랜 전쟁 상대였던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는 활로가 없었다.
베트남 모델의 진정한 함의는 이런 국제정치적 문제를 뛰어넘는 데에 있다. 체제 전환을 꿈꾸는 국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인프라와 산업시설을 재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 나라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받아 수출 상품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중국의 개혁·개방도 이것이 가능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베트남이 가까이 있는 중국을 놔두고 미국과 10여 년에 걸친 힘든 협상을 마다하지 않은 것 역시 이 때문이다.
4·27 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모델을 얘기했을 때, 이제 북한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는구나 싶었다. 그러나 이후 행보는 실망스럽다. 미국과 협상하는 데는 건성으로 임하고 오히려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해서 과연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과 협상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다행히 북한은 그 점에서 베트남보다 유리하다. 바로 남한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할 때 한국과의 관계가 큰 도움이 됐다. 하물며 북한이 하겠다는 데 가만히 있겠는가. 남북 공조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말이다. 퇴영적 남북 공조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남북 공조가 필요하다.
-
멀리 보이는 저 북녘땅 언젠간 걸어볼 수 있겠지
멀리 보이는 저 북녘땅 언젠간 걸어볼 수 있겠지
남문희 기자
중국·러시아 국경 통과는 이번 여행의 특별 체험이었다. 2011년 중국 쪽 훈춘 세관까지 왔다가 건너편 러시아 쪽을 바라만 보고 돌아간 적이 있다. 이번에는 육로로 러시아 쪽 크라...
-
북·미 냉기류 무슨 일 있었나
북·미 냉기류 무슨 일 있었나
남문희 기자
8월16일 현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 사이 물밑 접촉에서 8월 말 방북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8월13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은 ‘폼페이...
-
8·12 북·미 실무회담 후 12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8·12 북·미 실무회담 후 12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남문희 기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처음 거론된 것은 친서를 통해서다. 8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에 트럼프 대...
-
영화제에서 미리 만나는 평양 그리고 김정은
영화제에서 미리 만나는 평양 그리고 김정은
시사IN
2018년은 남북 관계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한 해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9월 18~20일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
완전한 평화 [편집국장의 편지]
완전한 평화 [편집국장의 편지]
고제규 편집국장
전두환 정권 시절 국민학교(초등학교)를 다녔다. 6월이면 반공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한번은 선생님이 소재까지 정해줬다. 한국전쟁 때 희생된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을 찾아 쓰라고 했...
-
당신들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다 [프리스타일]
당신들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다 [프리스타일]
이종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남북문제를 잘 이끌어나가길 간절히 바랐다. 기대의 근거도 있었다. 그는 2002년 북한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