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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은 인지장애” MB 변호인의 역공?
“김백준은 인지장애” MB 변호인의 역공?
김연희 기자
■ 7월3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9차 공판 건강상 이유로 6월28일과 6월29일 재판을 연기 신청했던 이명박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수척해진 이 피고인은 앉았다 일어날 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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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다들 돈 냄새는 금방 맡는다”
MB 집사 김백준 “다들 돈 냄새는 금방 맡는다”
김연희 기자
■7월27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16차 공판 국정원 자금 상납 혐의에 대한 심리가 계속됐다. 이명박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2억원씩 세 차례, 10만 달러(1억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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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특실 간 MB
국민 세금으로 특실 간 MB
김연희 기자
“내 일은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7월12일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피고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평소보다 일찍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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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30억 지원했는데… 파렴치한이다”
“MB에 30억 지원했는데… 파렴치한이다”
김연희 기자
■ 8월6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17차 공판 이명박 피고인은 공직 임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찾아낸 뇌물 공여자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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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위 “대선 때 장모님께 자금 전달했다”
MB 사위 “대선 때 장모님께 자금 전달했다”
김연희 기자
■ 8월10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18차 공판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비망록을 제시했다. 불법자금을 주고받으며 그 대가로 금융기관장 자리를 저울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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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스 사장 “MB, 자산 취득 자기 명의로 안 한다”
전 다스 사장 “MB, 자산 취득 자기 명의로 안 한다”
김연희 기자
■ 8월28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22차 공판이명박 피고인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공판까지 16개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제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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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폐지하거나 줄여야”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하거나 줄여야”
이은기 기자
지금껏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던 검찰의 예산집행 내역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가 4개 단체를 대표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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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영수증이 들춰낸 검찰의 ‘내로남불’?
특수활동비 영수증이 들춰낸 검찰의 ‘내로남불’?
김은지 기자
292억794만2900원.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렇기에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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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엑스포 유치 29표, 왜 예측 못했나? [기자들의 시선]
2030 엑스포 유치 29표, 왜 예측 못했나? [기자들의 시선]
김은지 기자
이 주의 득표29표. 2030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한국이 거둔 성적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투표 참가국 165개 가운데 119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박빙 승부를 펼...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니다?
이명박 피고인의 혐의는 16가지에 이릅니다. 7월27일 16차 공판까지 혐의 10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기사 하단 인포그래픽 참조). 5월23일 첫 재판 이후 석 달 동안 범죄 사실 중 절반 이상을 심리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공직 임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반출한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입니다. 검찰은 증거 설명을 끝내는 데 공판 5회가 더 필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측근들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7월26일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MB 40년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피고인의 범죄 사실 대부분에 등장하지만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총 4억원을 이명박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 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뜻인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간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6월28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 국정원은 특활비 5000만원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명박 피고인도 뇌물죄 혐의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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