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냉기류 무슨 일 있었나
  • 남문희 기자
  • 호수 571
  • 승인 2018.08.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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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조속한 시일에 고위급회담을 갖자던 약속이 계속 늦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4차 방북이 남·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열 수 있을까.

8월16일 현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 사이 물밑 접촉에서 8월 말 방북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8월13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은 ‘폼페이오 방북’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구실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남북 정상회담 준비 문제 협의’를 의제로 삼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9월 안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관계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공식 제의하고 남북이 접촉을 하는 중에 북·미 고위급회담 실무 접촉이 재개되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유동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해결책을 쥔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이다. 북·미가 먼저 만나고 남북이 뒤에 만나는 구도가 나쁘지는 않다.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가 좋으면 남북은 북·미 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남북 협력의 청사진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


ⓒAP Photo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8월 말 북·미 고위급회담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대조적으로 지난 7월6~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다. 3차 방북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이 이뤄지는 셈이다. 다행히 최근 북·미 실무 접촉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 북측의 태도도 유연해지고 미국의 요구 수준도 완화됐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 당연히 3차 방북은 어땠는가라는 물음이 따른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과 관련해 알려진 게 많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와 실종 미군 유해 수습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곧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회피하고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같은 강도적 요구만 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 뒤 약 두 달간 북한은 종전선언 요구를, 미국은 핵무기 신고 등 선 비핵화 요구를 핑퐁 게임하듯 주고받았다.

그런데 최근 폼페이오 3차 방북 당시 정황이 자세히 밝혀졌다. 북·미 모두 처음에는 협상이 그렇게 벽에 부딪힐 줄 몰랐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신고 정도는 쉽게 하리라 생각했고,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기에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국내 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구분했다. 첫 단계는 ‘미래 핵’ 분야다.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대 및 엔진 실험장 등 미래 핵·미사일 제조를 위한 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북한이 신뢰 구축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미래 핵시설을 폐기한다. 다만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작은 보상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약속하면, 북한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다음 단계가 바로 ‘현재 핵’ 분야다. 핵물질과 핵물질 생산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핵물질은 핵무기용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고, 생산시설은 영변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말한다. 북한이 현재 핵에 대한 신고와 검증 및 폐기 과정을 밟으면 이에 상응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또한 해제해줄 것으로 북한은 바랐다. 또 북한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 독자 제재 역시 풀릴 수 있으리라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 태도는 완강했다. 우선 미래 핵에 대한 보상이 북한의 예상과 달랐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을 신뢰 조처라고 보았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으로 보상이 이뤄졌다고 미국이 주장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은 일단 체결하면 다시 물릴 수 없는 비가역적 조치이므로, 북한도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무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제시한 현재 핵과 관련한 조처는 과거 6자회담 때도 약속했다가 원상 복구시켰던 것처럼 가역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게 미국 측 판단이었다.

북한도 할 말이 있었다. 미국이 실태 파악을 하지 못했던 원심분리기의 신고와 해체 제안은 과거 6자회담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라고 북한은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고 한다. 종전선언을 타결 짓고 제재 완화에 협상력을 집중하려던 북한의 계산이 가로막혔다. 핵무기와 미사일의 신고 범위와 대상이라도 확정해달라는 미국의 주장에 북한은 펄쩍 뛰었다. 아무런 체제 보장 없이 현재 핵물질에 과거 핵인 핵무기까지 다 신고하면, 북한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는 거냐’며 ‘강도 같은 요구’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북한은 특히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고 보았다. 가급적 그 전에 종전선언 같은 비가역적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쟁 상태의 공식 종결을 뜻하므로 미국이 무력 사용 카드로 북한을 위협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 뒤 북한이 어떤 요구를 추가로 할지 알 수 없어서 쉽게 응할 수 없는 처지다. 예를 들면, 북한이 전쟁 상태의 종식을 빌미로 주한 미군 주둔 근거를 상실했으니 철수하라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종전선언은 이미 평화협정급으로 격상되었다.

사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4·27 판문점 선언에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것이 어려워진 것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인 행보 때문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 6·12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기로 했다. ‘조미 수뇌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 인사의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의 해당 고위 인사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일지 아니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일지 미정이었다. 북한은 고위급회담 대표를 정해 미국 측에 통보해야 했다.

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으로 날아갔다. 김 위원장은 6월19~20일 3차 방중을 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잇단 방중 당시 발언을 보면, 3월 1차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에서 그는 “조중 두 나라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중 관계의 복원을 의미했다. 지난 5월7~8일 2차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3차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은 북·중을 ‘한집안 식구’라고 표현하면서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중 관계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 강도가 점점 세졌다.

김정은 위원장 처지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교를 다졌으니 동맹 관계를 회복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배려 또는 안심시키기 위한 제스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3차 방중을 둘러싼 전후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중 격돌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됐다.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는지부터 일단 불분명하다. 김 위원장 쪽의 동기가 작용했다면, 동맹국으로서 북·미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의 주문에 따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관철한 데 따른 경제 보상을 받겠다는 계산이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요청에 따른 방중이라면 어떻게 될까? 3차 방중 이후 북한이 보여온 일련의 대미 태도를 보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시 주석이 ‘3차 방중’ 요구했을 가능성 높아

ⓒ사진공동취재단8월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굳이 김 위원장에게 세 번째 방중을 요청할 동기가 있었을까? 북·미 관계나 북·중 관계만을 들여다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미·중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봐야 한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일각에서 이 회담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눈에 띄는 양보 조처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만 중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이후 배후에서 이를 압박해온 시진핑 주석의 승리로 여겨질 만했다. 종전선언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보장 장치와 관련해 종전선언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물었다고 한다. 한국을 포함하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은 의외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뺀 종전선언이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외교부가 종전선언에 중국이 빠지는 것은 서운한 일이지만 용인할 수 있다는 쪽이었다.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외교부 입장이지 시진핑 주석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만 승리의 팡파르를 울린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어깨에도 잔뜩 힘이 들어갔다. 6월14일 북·미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시 주석을 예방했을 때 그런 분위기가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제기했다.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꺼번에 타결할 수 없다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을 꺼내들기도 했다. 중국이 주장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이 됐으니 다음은 쌍궤병행으로 가야 한다는 훈계를 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6·12 회담 결과를 수용한 것은 그것이 잘됐기 때문이 아니었다. 싱가포르 회담 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봉합했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을 다녀온 뒤 태도가 바뀌었다고 ‘시진핑 배후론’을 두 차례나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6·12 싱가포르 회담 직후인 6월15일을 기해서 미·중 통상 전쟁의 막이 오른 것도 우연이 아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 50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하되 그중 340억 달러어치는 7월6일부터 실행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평양 조선중앙통신6월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이 3차 방중을 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중 통상 전쟁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3차 방중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전쟁을 일으키자 시진핑 주석도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북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월19~20일 북·중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당시 중국 관영 CCTV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중국을 포함시키기로 입장을 굳혔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최근 3차 북·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북·미 회담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월5일자 <아사히 신문>이 “북한과 중국이 3차 정상회담에서 북·미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라고 보도했다. <타스 통신>이 보도한 7월4일 시진핑 주석과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 면담 기사에 따르면, 시 주석이 “북·미 회담은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듯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즉 6·12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조속한 시일에 고위급회담을 갖자던 약속이 계속 미뤄졌다. 급기야 6월24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시간표를 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애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인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6월18일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아직 북한 측 파트너도 없고, 미국이 제시한 협상 계획서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이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주변에 시진핑 주석의 개입이 비핵화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7월1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바로 이 6월 말~7월 초를 지나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다시 전방위 압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에 대한 통상 공격 수위가 한층 올라갔다. 6월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수출품 2000억 달러어치에 10%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 정치권 여론도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다음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8월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한 테드 포(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 내 인식과 조치의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포 의원은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 전쟁이나 미국이 타이완을 지원하는 데에 화가 나 있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처 방안과 관련해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과 기업을 추적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의회의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의회 차원에서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하는 추가 대북제재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 의원의 주장 가운데 마지막 대목이 핵심이다. 미국이 그동안 말로만 얘기하던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다음 순서로 내밀기 위해 명분을 쌓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먼저 동맹국이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 6월26일자 국무부 브리핑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1월4일까지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맹국 예외 불인정’ 프레임을 선보인 것이다. 오비이락 격으로 지난 7월17일 VOA 보도로 바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이 불거졌다.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과 2개 시중은행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여기에도 바로 ‘동맹국 예외 불인정 프레임’이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24일자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중국어·러시아어와 함께 특별히 한글 번역본을 8월2일 다시 게재하는 등 한국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남북경협이나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을 고리로 삼아 치고 들어올 것에 대해 미리 단속하고 있는 셈이다.

8월로 넘어오면서 미·중 통상 전쟁의 윤곽은 거의 드러났다. 중국의 패배다. 8월10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중국의 장기 발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해야 한다”라는 중국 경제 전문가 쉬이먀오의 기고문이 실린 바 있다. 대세는 이미 기운 셈이다. 중국 지도부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최근에는 종전선언과 관련 중국 측에서 한발 빼는 듯한 발언들도 나온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종전선언 테이블에 중국의 참여를 북한이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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