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기무사
  • 시사IN 편집국
  • 호수 570
  • 승인 2018.08.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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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이 주의 보도자료
8월3일 군 인권센터를 비롯한 28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말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보도자료. 8월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미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보안·방첩 등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대공수사권도 조절해야 근본적인 조치라는 얘기.
개혁위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이날 청와대도 기무사 ‘해편(解編)’을 지시했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람을 갈아치우고 조직을 조금 축소하고 간판을 새로 단다고 악습이 끊길 수 있을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70년 동안 권력의 맛을 본 군 정보기관이 DNA까지 바꿀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


ⓒ연합뉴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 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 주의 논쟁

은산분리 완화. 8월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그동안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게 막아왔다. 그러나 IT기업이 중심이 된 핀테크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 여론도 만만찮았던 상황.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산업자본의 지분 확보를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예외적인 물꼬’에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기업과 야당은 격하게 환영하는 한편, 재벌의 금융계열사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이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핀테크 혁신’이라는 명분이 만든 균열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이 주의 공간

일본 도쿄 의과대학. 2006년부터 2018년까지 3수 이하 남학생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입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학생과 4수 이상 남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대학 측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 등으로 장기 근무가 어렵다는 핑계를 댔다.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 입시에 시대에 맞지 않는 성차별 논리가 끼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언론은 도쿄 의대뿐 아니라 다른 의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차별이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진국이라 여겼던 일본 사회의 막장 스토리에 경악한 한 주였다.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떠난 이의 빈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의 보자기만 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름될 것만 같다.” 2009년 7월, <한겨레> 칼럼 ‘과거도 착취당한다’의 한 대목. 이를테면 이런 문장을 쓰던 사람. 문학평론가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가 8월8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타인을 향한 상상력을 강조하던 시대의 어른이 떠났다(64~65쪽 기사 참조).


이 주의 청원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방송 드라마 환경 제발 좀 바꿔주세요.” 8월2일 올라온 청와대 청원. 2600여 명이 동의했다. SBS 월화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 현장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프리랜서 스태프
김 아무개씨(30)가 8월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발견된 자리에는 미처 뜨지 못한 라면 한 그릇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7월25일부터 7월29일까지 5일 동안 76시간 야외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의 어떤 것

올해 들어서만 30대가 넘는
BMW 자동차에 불이 났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를 검토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알면서도 소비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실제 손해액 외에 처벌 차원에서 배상금을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도록 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불타는 자동차’로 겨우 보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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