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역사 속 오늘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제헌절’은 국경일. 하지만 공휴일이 아닌 탓에 모르고 지나가기도. 이 와중에 국회는 다시 한번 개헌 논의로 시끌시끌.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방선거 전 폐기시켰던 야당은 지방선거 뒤 개헌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바로 선거제도 개편 때문.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득표수에 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제도보다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 태도마저 변화시킨 배후는 결국 표심?

이 주의 논쟁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워낙 큰 가운데 ‘주휴수당’이 쟁점으로 떠올라. 법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1만2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최근 서울 시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5%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이 주의 보도자료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7월19일 재판 설명자료 하나를 배포했다. 제목은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설명자료 11쪽 중 8쪽이 원고 명단(세월호 유가족 355명)으로 참사의 크기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소송의 목적은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