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령을 선포하라”
2017년 3월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기무사 시나리오
2.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 시도”
“…동조세력이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 시도…”
3.
“軍 차원의 대비 긴급히 요망됨”
4.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5.
“계엄임무수행軍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한다.
6.
기계화보병사단 평시편제 기준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여대, 무장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 투입하는 대규모 군사작전
7.
청와대에는 탱크 40여대, 장갑차 100여대, 무장병력 900여명, 특전사 700명 배치
광화문에는 탱크 80여대, 장갑차 200여대, 무장병력 1800여명, 특전사 700여명 배치
8.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 …언론통제”
9.
그러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 無”
대통령령에 근거해 위수령을 발령한 것으로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同 법령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軍의 직접적인 책임 無
10.
해당 내용은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자세히 담겨 있다.
-
‘기무사 문건’, 논란 종결할 수 있을까
‘기무사 문건’, 논란 종결할 수 있을까
김동인 기자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7월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시...
-
[카드뉴스] 시사IN이 추천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카드뉴스] 시사IN이 추천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시사IN 편집국
1. 〈시사IN〉이 추천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2. 역사상 얼마나 많은 위대한 남자들이 고양이를 사랑했는지…. 〈그 남자의 고양이〉 샘 칼다 지음, 이원열 옮김, 북폴리오 펴냄 ...
- [카드뉴스] 정치도 세습, 일본의 ‘금수저’ 정치인들 [카드뉴스] 정치도 세습, 일본의 ‘금수저’ 정치인들 차형석 기자
- [카드뉴스] 3년을 기다린 영화 ‘시카라오’ [카드뉴스] 3년을 기다린 영화 ‘시카라오’ 차형석 기자
- [카드뉴스] 슈퍼 히어로 가족의 화려한 귀환 [카드뉴스] 슈퍼 히어로 가족의 화려한 귀환 차형석 기자
-
군 정보기관의 대담한 ‘과거 회귀’ [프리스타일]
군 정보기관의 대담한 ‘과거 회귀’ [프리스타일]
정희상 기자
독자들은 군사정권이 지난 뒤에도 군 정보기관이 언론을 ‘사찰’한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자가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 ...
-
또 드러난 계엄령 문건
또 드러난 계엄령 문건
김동인 기자
67쪽짜리 문건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퇴로를 틀어막았다. 7월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이하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존재를 공...
-
기무사의 황당한 역사 인식
기무사의 황당한 역사 인식
김동인 기자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는 기무사 수뇌부의 역사 인식이 드러난다. 굵직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는 과거 9차례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