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건들도 부모의 변화에 도움이 됐나?그때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제 수준이 높았고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적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고립되지 않고 복지 시스템에 따라 도움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 경제가 악화됐고 사회 통합도 잘 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와 정치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 만약 지금 스웨덴에 그 법이 도입됐다면 아마 훨씬 더 정착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예전 스웨덴처럼 제반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체벌금지법을 도입하기 어렵지 않을까? 자녀 체벌 금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봤다. 터키,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결론은, 이 법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능하다. 다만 그 열쇠를 각 나라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 수준이 높지 않다면, 복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치인과 정부에 신뢰가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 분명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매우 강하게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국가들이 비준했다. 한국도 비준한 걸로 안다.
한국도 체벌 금지로 이해할 만한 법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법이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아이를 때린 부모를 범죄자 측면으로만 봐선 안 된다. 태도와 인식을 바꾸기 위한 법이지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법 개정을 하되 가족을 지원해 아이를 키우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줬나?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들은 부모 교육 코스를 밟는다. 의무적이지 않지만 부모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아동 클리닉과 연계된 가족지원센터가 모든 지역에 설치돼 있다. 나 같은 경우도 자녀가 10대 청소년인데 얼마 전 스톡홀름 시내를 지나가다 부모 상담 홍보물을 봤다. ‘당신의 10대 자녀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 그래요! 흥미가 생겼고 당장 그 모임에 참가했다. 이렇게 부모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리고 누군가와 그것을 나눌 의지만 있다면 아주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벌 금지의 부작용은 전혀 없나?
모두 인식이 변했다. 길을 가는 스웨덴 부모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분명히 “절대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그건 잘못이다”라고 할 거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가 금기다. 만약에 그래도 부모가 아이를 때렸다면? 여기에 대한 무관용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나서 이웃에 도움을 청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것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친한 사람에게조차 부모로서 실패(체벌)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만약 내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내가 ‘오늘 이성을 잃고 아이를 좀 때렸다’라고 한다면 친구와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화가 다른 이민자 가족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도 같다.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민자 가족 부모에게 “혹시 당신 아이를 때렸나요”라고 잘 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스웨덴에서 매우 도발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권 부모를 만난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민자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 ‘넌 시리아에서 왔으니 당연히 아이를 때리겠군’ 이런 시각 자체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 내 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이런 딜레마가 있다. 다른 나라에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맞고 자랐지만 아무 문제없이 잘 컸다’라며 자녀 체벌을 옹호하기도 한다. 음, 진짜 그럴까? 만약 당신이 맞고 자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며 더 자존감이 높고 인간관계가 더 좋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일을 잘못했다면 그를 처벌하겠다며 때리는 게 괜찮은가?’ 서로 신뢰를 쌓고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은 성인뿐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존중을 가르칠 수 있겠나? 많은 연구에서 아동기에 겪은 폭력은 성인기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맞고 자란 당신이 큰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당신은 당신 아이에게도 그런 위험을 지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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