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 폭로 이후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조희진 당시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이하 검찰 조사단)’을 꾸렸다. 법무부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법무부 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셀프 조사’라는 한계를 안고 시작한 검찰 조사단을 두고 당장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조희진 검사장이 단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안태근 성추행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고 임 검사는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 만든다’

법무부 대책위는 조직 점검과 제도 개혁에 주력했다. 먼저 법무부 본부와 산하기관, 검찰청에 근무하는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을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6%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신체 접촉으로만 좁혀도 피해 경험 비율은 22.1%에 달했다. “넌 남자 검사의 0.5야”를 비롯해 “너는 0.7이야” “너는 0.3이야” 같은 말을 들었다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서지현 검사의 경험이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 대책위는 결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와 소수의 수뇌부가 인사 평가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폐쇄적인 집단일수록 인권침해와 성폭력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대책위는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관을 둬 관련 업무를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여성 검사는 여성·아동·성폭력 담당’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업무를 배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순환 보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