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6월28일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제가 포함되도록 병역법 규정을 바꾸라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등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 자체는 합헌이지만, 신념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하지 않는 게 옳다는 뜻을 헌재가 밝힌 셈이다.
이날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헌재를 찾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서로 어깨를 보듬으며 기뻐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만 1만900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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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로의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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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영 기자
2016년 5월17일 한 여성이 죽었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 한복판에서 살해당했다. 5월17일 2년 전 추모 포스트잇이 나붙은 자리에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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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옆 굴뚝에, 다시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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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구 (사진가)
75m 높이 굴뚝 위에 사람이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의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지난해 11월12일 서울시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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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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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희 기자
5월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속보를 듣고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4월27일 1차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말처럼 서울과 평양에서 판문점은 멀지 않았다. 만나자 하면 만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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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같이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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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진 기자
6월1일 오전 9시30분 판문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30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날 기자는 공동사진기자단에 속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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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뼘가량의 틈이 누군가에겐 거대한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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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사진가)
지난해 10월20일 한경덕씨는 서울 지하철 신길역 1·5호선 환승장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98일간 사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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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지 못한 권리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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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이며, 이와 같은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제가 존재하지 않는 병역법은 헌법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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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방안, 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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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
국방부가 11월14일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대체복무제 방안(1안·2안)을 공개했다. 1안을 살펴보면 대체복무자들은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2020년 기준 18개월)의 2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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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되찾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 자격 되찾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은지 기자
2월12일 만난 백종건씨(35)는 변호사 신분증 두 개를 꺼내들었다. “오늘 우편으로 받았다”라는 새 신분증은 ‘2019.02.08’ 날짜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도장이 찍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