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법과 순서 등에서 북·미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5월16일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일방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요구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최악의 경우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6자회담의 북측 대표였던 그는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오고 비핵화 타결 시 북한 경제 지원 방안을 내놓았던 미국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백악관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여전히 희망적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내부적으로는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북한의 의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 차례 만난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이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뭔지 완전히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적어도 CVID라는 목표 자체에 김 위원장도 공감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핵화 이행(북한)과 보상(미국)의 순서, 즉 ‘시퀀싱(sequencing)’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존재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방북에서 돌아온 직후 “정상회담 전까지 조율해야 할 게 상당히 많다”라고 털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은 이번에 김계관 제1부상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요구한 리비아식 ‘선 핵폐기 후 보상’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표면화됐다.
 

‘CVID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의 ‘단계적·동시 조치’ 입장과 직결돼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단계적·동시 조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로 볼 때 ‘단계별 협상 및 보상’ 방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더욱이 북측 방안은 시일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신속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 측 의견과 맞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타협점은 제로다. 하지만 양국 지도자의 의지만 있으면 이견 해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매체 〈복스(Vox)〉의 5월12일자 보도가 흥미롭다. 이 매체는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전문가 말을 인용해, 미국 비핵화 비전을 이렇게 설명한다. “북한은 우선 미국이 제시하는 ‘일정 시한 내(in a certain timetable) 핵무기 포기’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면 사찰관들이 북한에 들어가 포기 대상을 파악한 뒤 목록을 작성한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일부 경제제재 해제 같은 첫 보상을 얻는다. 북한이 실제로 일부 핵무기를 제거하면 미국은 다시 그에 상응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어 북한이 핵연료 추출이 가능한 원자로를 폐쇄하면 미국이 또다시 보상을 제공하는 등 비핵화 딜에 따른 북·미 양측의 주고받기가 계속된다.” 북한이 ‘일정 시한’, 즉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 시간표’에 합의한다면, CVID 이전에도 비핵화 개시와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비핵화의 첫 대상은 ‘ICBM 핵탄두’ 가능성

흥미로운 점은 최근 2차 방북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보여준 신축적 행보다. 그는 귀국 직후인 5월11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기존 입장인 ‘선 비핵화 후 보상’에 관해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특히 5월13일 〈폭스뉴스〉에서는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나 덴버 혹은 워싱턴까지 핵탄두를 날려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대로라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전체가 아니라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제거되면 CVID 실현 전이라도 제재 해제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그 경우 비핵화 시작의 첫 대상은 조속한 제거, 반출 및 폐기가 가능한 ICBM 핵탄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 전문가인 이보 달더 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발언을 보면 대북 협상의 최종 국면은 미국에 대한 핵위협 제거인데, 이는 CVID와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5월14일자에서 “폼페이오가 기존 핵 프로그램 중단과 ICBM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즉 폼페이오가 북·미 정상회담 성취 목표와 관련해 북한과 우선 타협 가능한 쪽으로 골대를 이동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 윤곽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현재 한창 물밑 진행 중인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