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52차 공판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27일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다이빙벨〉을 상영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라고 증언했다.

김소영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2014년 2~3월 이후 ‘지원 배제 대상’ 정리는 정무수석실 업무로 정착된 게 맞나?

김소영:그렇다.

검찰:정무수석실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을 제대로 관리 안 한다. 강하게 그립(grip)을 잡아라”라고 말했나?

김소영:여러 번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는 문체부가 청와대 지시·기대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신 전 비서관은 문체부를 ‘문제부’라고 비꼰 적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내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문체부의) 그립을 잡으라’는 의미였다.

검찰:영화 〈다이빙벨〉과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 묻겠다. 2014년 9월 이후 청와대는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려 했나?

김소영: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지시했다. 당시 교문수석실에서는 문체부에 일일 상황보고 양식을 정해 〈다이빙벨〉 상영 영화관을 보고하고,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지원 여부까지 정리하라고 했다.

검찰:영진위 지원 여부를 기재하라고 한 이유는 〈다이빙벨〉 상영 영화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였나?

김소영:그렇다.

검찰: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영진위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기금을 2014년 14억6000만원에서 2015년 8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페널티를 주라고 지시했나?

김소영:지시는 했지만 ‘페널티’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검찰:2015년 3월3일 문체부 대외비 자료에 따르면 당초에는 전액 지원 배제를 추진했다. 김상률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액 삭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던데, 전액 삭감에서 반액 축소로 바뀐 이유가 있나?

김소영:문체부 쪽에서 너무 무리한 조치라고 했다.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부산이 지역구인 당시 여당 의원들도 반발해 부산시도 난색을 표했다.

■ 9월4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53차 공판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은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의 승진에 이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다고 본다.

정찬우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증인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나?

정찬우:그렇다.

검찰: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알게 된 경위는?

정찬우: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내게 전화를 걸어 “이상화란 친구가 있는데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가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난다.

검찰: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했나?

정찬우:그랬던(잠시 뜸들이다가) 것으로 기억한다.

검찰:증인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이를 알렸다. 김 회장의 대응은?

정찬우:내부 회의 결과 총괄법인 설립 계획에 실익이 없어 백지화했다고 답했다.

검찰:안종범 전 수석에게 알리자 어떤 반응이었나?

정찬우:당시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연락이 와서 “이상화가 하나은행그룹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그룹장을 원하니 조치하라”고 말했다.

검찰:두 번째 요구에 대해 김정태 회장은 어떻게 답했나?

정찬우:다소 짜증을 냈다. 이상화의 당시 직위인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은 부장급인데 그룹장은 부행장급이고, 전무·상무를 건너뛴 세 단계 승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이를 알린 뒤 추후 안종범 전 수석은 이상화를 글로벌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하라고 지시했다.

정찬우:그렇다. 지시 사항을 전달하자 김정태 회장이 “정기 인사 때에 맞춰 승진 발령하겠다”라고 했다.

검찰:정기 인사는 2015년 12월 말이었는데 이상화는 본부장으로 승진되지 않고 KEB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반응을 보였나?

정찬우:전화를 걸어 알아보라고 했다. 내가 김정태 회장에게 묻자 “본인이 원해서 발령했다. 삼성타운 지점장은 좋은 자리다”라고 했다.

검찰:안종범 전 수석이 받아들였나?

정찬우:본인이 원한 자리라고 하자 안 전 수석이 “아니, 그걸 믿냐?”라고 했고, 며칠 뒤 김정태 회장과 직접 통화했다. 이후 김정태 회장과 안종범 전 수석 모두 내게 일이 잘 풀렸다고 말했다.

정찬우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업무와 관련 없는 요구는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정찬우:이해가 잘 안 간다.

박근혜 변호인:국가공무원법상 지시 권한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 그런데 경제수석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은행) 인사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에게 이러이러한 인사를 알아보라는 게 업무상 지시인가?

정찬우:업무상 지시는 아니지만 나로서는 경제수석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태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지난해 1월 이상화는 KEB하나은행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발령받았나?

김정태:그렇다.

검찰:같은 해 1월21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화로 “이상화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들었다”라고 한 사실이 있나?

김정태:그렇다. “본인이 가고 싶었던 자리가 맞고, 앞으로 승진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답했다.

검찰:그러자 정찬우는 “그럼 안종범과 직접 얘기해보세요”라고 말했나?

김정태:맞다.

검찰:증인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밤 10시12분 전화를 걸어 9분간 통화했다. 어떤 대화를 나눴나?

김정태:안종범 전 수석에게 “다음에 임원 승진이 가능한 삼성센터장으로 앉힌 것이다. 우리가 사기업이지만 이렇게 금방 승진시키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당장 승진시켜라. 이걸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라고 했다.

검찰:안종범 전 수석과 통화하고 일주일여 지난 때에 조직이 개편됐다. 이상화는 새로 생긴 글로벌영업본부의 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조직 개편을 지시한 것 맞나?

김정태:염두에 둔 것은 맞다. 이참에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이상화가 승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검찰:안종범 전 수석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손해를 보리라 내다봤나?

김정태: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구조조정 등 문제에서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 9월5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54차 공판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 신문 도중 박근혜 변호인이 기지개를 켜며 크게 하품을 하는 일이 있었다. 

검찰: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과한 뒤 3월17일에 이상화 소개로 최순실, 고영태, 인호섭 등을 만났다. 최순실에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을 했나?

유재경:최순실에게뿐만 아니라 축하 인사를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렇게 말했다.

검찰:2016년 7월 정만기 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의 지시로 인호섭 MITS 코리아 대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

유재경:그렇다. 보고 직후 인호섭이 “왜 나에 대해 악평을 하고 다니나?”라고 항의해왔다. 이상화도 같은 말을 했다.

검찰: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도 유출됐나?

유재경:본국에서 조사단이 다녀간 뒤 이상화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사님 왜 K타운 막으십니까. 대사님 신변이 걱정돼서 문자 드렸습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외부에 유출되고 있고, 미지의 세력이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재경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특검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최순실이 추진하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핵 문제를 이유로 미얀마 방문을 취소하게 하여 양국 외교관계가 손상된 것은 아닌가요?’ 참 뛰어난 상상력인데, 지난해 10월로 연기된 대통령 방문이 취소되고 연기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바 있나?

유재경:공관에는 정부 각 부서의 직원이 나와 있다. 지난해 9월 K타운 2차 조사단이 다녀가고,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한 뒤부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안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정부 여러 부처에서 나왔다고 했다.

유재경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재신문

특검:대통령 순방 연기로 미얀마와의 관계에서 수세적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인가?

유재경:맞다.

특검:관례상 ‘수세적 상황’은, 한 국가가 외교적 결례를 범하였기에….

박근혜 변호인:(큰 소리로 하품)

특검:(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판장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소리까지 냈다. 소송지휘 부탁드린다.

박근혜 변호인:(비웃으며) 결례를 했다면 사과드린다. 식도염이 있어서 참고 있다.

■ 9월7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56차 공판

9월1일에 이어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가 진행됐다. 증인으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출석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2014년 10월15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어떤 내용이었나?

김종덕:“이념 편향적인 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 이런 일이 없는지 알아보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종합 계획을 만들어오라”라고 지시받았다.

검찰:실제로 문체부는 종합 계획 보고서를 만들었나?

김종덕:‘건전 문화예술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문건이었다.

검찰:증인의 수첩에는 ‘교문수석 12월28일’ 이하 ‘국제시장, 건강한 보수 의미 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에는 ‘건전한 애국 영화 제작 발굴·지원’이라고 적혔다. 2014년 12월28일 김상률 전 교문수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내용인가?

김종덕:맞다. 〈국제시장〉 같은 건전한 영화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검찰:2015년 1월 초순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적이 있나?

김종덕:그렇다. “이 나라는 잘못된 영화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문체부에서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김종덕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건전 문화예술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문건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나?

김종덕:그렇다. 비서실장이 만족감을 보이며 나를 칭찬했다.

박근혜 변호인:김소영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을 기점으로 문체부에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를 조직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진술했다.

김종덕:(소리 내어 웃으며) 문체부에서 조직적으로 했다고? 문체부는 그럴 만한 힘도 의지도 없었다. 기획하고, 관리하고, 실행을 압박한 것은 교문수석실·정무수석실을 통해 내려온 지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