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합 논의의 역사는 실로 유구하다. 2001년 서울대 장회익 교수 등이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 여러 형태의 국립대 통합 방안이 나왔다(아래 표 참조). ‘공동학위제’ ‘통합 네트워크’ ‘국립기초교양대학’ ‘대학연합체제’ 등 각각 명칭과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골조는 비슷했다. 1단계,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 2단계, 인적·물적 교류에서 시작해 공동 선발·공동 학위 수여의 높은 단계까지 다다른다. 3단계, 사립대를 통합된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전국 대학의 협력 체제를 완성한다.
 

 

이 거대한 구상은, 지난 16년 동안 시민단체가 수차례 기자회견에서 제안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발표하고, 정치인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때마다 국립대 통합안은 ‘하향평준화론’ ‘서울대 폐지론’ 따위로 비화됐다. ‘논란’에 발목 잡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국립대 통합 구상은 16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했다.

 

최근 이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지난 6월28일 대구 지역 언론 〈매일신문〉에 ‘경북대 등 지역 9개 거점대 연합 국립대 뭉치나’라는 보도가 나왔다.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가칭 ‘한국대학교’로 명칭을 통일하고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학가와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각지에서 비상 대책회의가 소집되고 ‘한국대’ 출범을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후속 보도가 쏟아졌다. 오랫동안 무르익어온 국립대 통합 구상이 이제 진짜 발걸음을 뗀 것일까?

 

ⓒ시사IN 이정현

여러 국립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른바 ‘한국대’ 프로젝트는 국립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된 아이디어가 와전된 측면이 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이남호 총장 측은 “총장협의회 차원에서 한국대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월 전북대와 제주대가 인적·물적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연합대학 구축 협약을 맺었고 이것을 교육부의 국립대 지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포인트 사업)’ 연구과제로 신청했다. 최근 거점국립대기획처장협의회에서 이런 모델을 전체 국립대 차원으로 확산시켜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것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해보자고 합의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기억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아마 전북대·제주대의 포인트 사업 신청서 말미에 향후 연구 제언 중 하나로 쓴 ‘내셔널 유나이티드 코리아(NUK)’라는 문구가 ‘한국대’로 번역돼 알려지면서 내용이 부풀려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한국대를 포함해 국립대 통합 방안에 대해 교육부에서 아무것도 확정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국립대 통합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됐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도 예전처럼 학계·정치권·시민단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국립대 실책임자들 사이에서 말이다. 경북대 정순기 기획처장은 “거점 국립대가 지금처럼 경쟁하는 체제가 아닌 서로 협력·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 거점 국립대를 육성한다고 하니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정부나 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같이 해보자고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충북대 이만형 기획처장도 “중요한 것은 국립대 관계자들이 망가진 우리나라 교육을 다시 세우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국립대 연합 프로젝트를 구상해 나가자고 합의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신입생 공동 선발까지 가는 완전한 ‘통합’일지, 인적·물적 교류 정도를 포함한 ‘연합’일지, 단순 학점 교류에 그치는 네트워크 강화 수준일지 최종 목적지에 대한 답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에는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왜 거점 국립대가 먼저 나섰을까? 어떻게 보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 고등교육기관의 임무를 맡은 국립대학은 지난 9년간 처참히 망가져왔다.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을 줄 세운 다음 돈을 주며 관리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학 정책 아래에서, 국립대는 가난해지고 비굴해졌다.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국립대학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7.68%에서 2015년 23.64%로 주저앉았다. 사립대 국고보조금이 2000~2015년에 15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대학 공공성 회복을 넘어 지방분권까지

정부는 말을 잘 들어야 돈을 주었다.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꿔 정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지 않거나 시키는 대로 학과 구조조정을 완성해내지 않으면 돈줄을 옥죄었다. 곳곳에서 총장 선출이 파행으로 이뤄졌고 급기야 2015년 8월 부산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던 고현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시사IN〉 제415호 ‘두 장의 유서에 담긴 대학 민주화의 염원’ 기사 참조). 그사이 ‘국립대 프리미엄’도 가파르게 무너졌다. 점점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의 거점 국립대 대신 수도권의 사립대학으로 ‘인(in)서울’했다.
 

ⓒ연합뉴스7월4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청와대 본관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은 국립대 처지에서 두손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고등교육 부문 공약으로 맨 먼저 ‘거점 국립대가 명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이라고 명시했다. “국립대학 간 선택 집중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 방안 추진에 대해 지원”하고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월18일 한 포럼 강연에서 “거점 국립대 9개교의 학생 1인당 지원비를 현 1500만원 수준에서 서울의 5개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190만원에 준하도록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 거점 국립대를 명문 대학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학생 수 관점에서 국공립대학 비율을 (현재의 25% 수준에서) 40%까지 높여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립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교육에서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다.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국립대 육성은 이전에도 시행됐다. 하지만 뭉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대 지원은 별 효과가 없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15일 발표한 ‘통합 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 네트워크 구축안’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지역 중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국립대학들 간의 통합적 틀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의 통합의 틀 안에서 특성화 분야를 갖고 그에 대해 국가적 집중 지원이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전의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육성’ 이야기가 나올 때 거점 국립대들이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점 국립대를 키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대학 공공성 회복’ 그 이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 위원을 맡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거점 국립대 육성을 강조했다. “네트워크를 통해 각 대학이 고도의 전문성을 특화해 나간다면 인재 등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선순환하며 지방분권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잘만 된다면 대학 서열화 완화와 입시 경쟁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거점 국립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신입생 공동 선발로 갈 것이다. 거점 국립대가 역량을 강화하며 벨트를 이루게 되면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이 지금보다 넓어진다. 이는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지는 못해도 느슨하게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도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대학이 촘촘히 서열화된 수도권 바깥에 규모와 연구 능력이 비등한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 9개 거점 국립대를 엮어 수도권 명문 사학 레벨로 끌어올리면 지금의 입시 경쟁 고통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것.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기에 16년 동안 이상론으로 치부되어온 국립대 통합안이 논의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마침 거점 국립대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뭉쳐야 산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새 정부도 의지가 높다. 다시 오기 쉽지 않은 ‘굿 타이밍’이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 곳곳에는 장애물과 갈림길이 존재한다. 장애물을 어떻게 넘고 어느 갈림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첫 번째 갈림길에는 서울대가 있었다. ‘서울대를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포함시킬지 말지’ 선택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역 거점 국립대들은 이미 선택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 공동 입학·공동 학위제를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국립대 네트워크 안에서 서울대를 뺐다. 2011년 법인화한 서울대를 국립대 틀로 묶기도 애매하거니와 서울대 폐지론에 발목 잡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과거 경험도 고려했다. 서울대가 빠진 국립대 통합안이 앙금 빠진 찐빵일지, 너무 뜨겁지 않아 먹기 좋은 떡일지 선택의 성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시사IN 신선영과거 국립대 네트워크 안은 ‘서울대 폐지론’으로 발목 잡혀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서울대가 빠진 통합안이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지역 중소 국립대들의 반발이다.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 지원과 네트워크 방안이 거론되자 당장 그 9곳을 제외한 지역 국립대학들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목포대, 부경대, 안동대 등 전국 19개 중소 국립대가 모인 ‘지역 중심 국공립대기획처장협의회’는 6월27일 긴급회의를 열고 “거점 국립대 위주의 국립대 육성 정책은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중심 국립대를 소외시키는 지역 불균형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다음 단계가 그래서 중요하다. ‘거점 국립대 육성’이 1단계라면, 2·3단계의 주인공은 여타 중소 국립대와 사립대학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의 ‘대학 체질 강화’ 카테고리에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다음에는 바로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이 나온다. 지역 중소 국립대들의 요구를 이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도 뒤를 잇는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실현 가능할까? 이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란 정부가 50% 이상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되 사학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공익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정부-사학 공동 운영 모델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시절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두세 곳의 사립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임기 5년 동안 30개 내외의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시사IN〉 제502호 ‘학벌주의 일단 멈추시오’ 기사 참조). 하지만 이범 교육평론가는 사립대의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과 맞바꿀 채찍으로 ‘이사 선임권’이 아닌 ‘학생 선발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립대의 학생 선발권을 정부가 일정 부분 가져와야 거점 국립대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학생 공동 선발 역시 진도가 나갈 것이다.”

‘한국 고등교육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

마지막 가장 큰 벽은 ‘돈’이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같은 변화는 반발은 있을지언정 있는 제도를 뜯어고치기만 하면 된다. 돈이 안 든다. 지역 국립대를 육성하고, 이들을 잇고, 조건에 동의한 사립대를 그 네트워크 안에 끌어들이는 방안은 자원의 ‘재배치’보다 ‘신설’에 가깝다. 돈이 많이 든다. 예를 들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통합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하려면 현재 규모보다 1조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2017년 3월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 네트워크 구축안).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국립대학연합체제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등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5조2198억원 추가 예산이 든다고 분석했다(2017년 2월 ‘한국 교육 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

이 정도 규모로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립대 당사자 혹은 대학 교육계 안에서만 머리를 맞댈 사안이 아니다.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국립대 통합은 교육부와 대학 당사자는 물론 청와대까지도 ‘이것은 한국 고등교육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라는 인식을 갖고 협업해 나가야 성공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31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말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6개월 내지 1년 안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방향과 정책을 잡고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대학 입시 문제로 다시 5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옥에서 탈출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다원 사회로 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다.”

 

 

 

“국립대 공공성을 다시 살려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3월31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함께 ‘고등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의 대학 정책을 제안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때 국교련은 4가지 정책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국립(사립)대학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고등교육 예산 증액과 투입 방식 개선, 마지막으로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이다. 국교련 회장을 맡은 김영철 전남대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사진)에게 대학의 변화 방향을 물었다.

ⓒ시사IN 신선영


대학가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점 국립대 연합 방안을 어떻게 보나?

아직 프로세스가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다. 실제 정책적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학들의 공통점을 잡는다는 것이 힘들다. 혁신학교 세우고 자사고 없애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공립 대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총장 선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재정사업을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전남대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기도 했다.

2015년 8월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 이후에 국립대학 교수들이 각성하면서 대학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싸웠다. 특히 총장 직선제가 바로미터다.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은 정부에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립대 총장 선출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면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들었다. 국립대를 동물농장, 총장은 동물농장 관리인으로 본 것이다.

새 정부의 대학 교육 개혁에 바라는 바는?

시간이 걸리는 것과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총장 직선제 회복이나 성과연봉제 폐지 같은 것들은 결심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 제정이나 국립대 육성과 네트워크화는 몇 년씩 걸리는 사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데 교육개혁은 더 어려울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도록 국교련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 

 

 

 

 

 

 

 

기자명 변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alm242@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