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꿈을 위한 하루 3시간
  • 변진경 기자
  • 호수 507
  • 승인 2017.06.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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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인 지난 5월19일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한 청년은 모두 8329명. 서울시는 이 가운데 5000명을 뽑아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양호경 서울시 청년활동팀장(사진)에게 서울시 청년수당의 취지와 계획을 물었다. 

ⓒ윤성희

포스터 문구가 ‘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이다. 어떤 의미인가?


소득이 낮을수록 ‘묻지마 취업’에 취약하다. 조금 천천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알아가며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게 청년수당이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길다. 한 달 50만원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3시간 시급 정도가 된다. 최소한 하루 3시간을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라는 의미도 된다.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나? ‘증빙 노동’을 호소한 신청자들이 많았다.


거의 정량 평가 중심이다.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활동계획서를 검토하는 2차 정성 평가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증빙에 따르는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는 신청 시스템을 많이 바꿨다.

청년수당은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가? 구직활동 ‘직접비’와 ‘간접비’ 경계가 모호하다.


청년수당은 취·창업 지원금 외에 생활비 지원 성격도 있다. 학원을 다니려도 밥값과 교통비가 해결돼야 공부를 할 것 아닌가. 청년보장카드를 대상자들에게 나눠줄 텐데, 결론적으로 ‘긁히는 데’에서는 다 긁어도 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청년수당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듯하다. 조언을 한다면?

너무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지역의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자유롭게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 좁은 의미의 ‘구직’을 전제로 정책을 짜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수당도 논의되고 있다.

아직 정책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에 붙일까 봐 걱정이다. 그보다는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청년수당 정책을 중앙 정부에서 가져가는 방법이 낫지 않나 싶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고. ‘서울은 돈 많으니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방에서의 비난이 가장 뼈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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