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권 가진 2기 특조위 필요하다”
  • 정희상 기자
  • 호수 487
  • 승인 2017.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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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참사 특조위 위원장(사진)은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정부·여당은 특조위 출범 초기부터 해체될 때까지 예산, 인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비를 일삼았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의 방해 끝에 지난해 9월30일 ‘침몰’했다. 정부가 특조위를 침몰시킨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때문이었다. 하지만 특조위가 침몰한 지 4개월이 흐른 현재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주요한 탄핵 사유에 포함되었다.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으며 박영수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해 여름 특조위를 구조해달라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특조위 침몰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시사IN 윤무영

특검과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다뤄지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해산당한 지 불과 4개월도 안 되어 헌재에서 직접 대통령에게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제출하라는 걸 보니 상전벽해다. 보수 단체가 매주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해체하라고 시위하고, 여당과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걸 보면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밝히기 어려운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은 가졌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되살아났고,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되었으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특조위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가 어떻게 무산됐나?

2015년 말 특조위는 한 유족한테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해달라는 진상규명 신청서를 받았다. 그 가운데 세월호 당일 청와대의 업무 집행 관계가 들어 있어서 조사 대상으로 의결했다.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기소를 당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의 재판이 끝나서, 2016년 6월 관련 수사 자료를 받으려고 서울중앙지검에 실지조사를 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협조를 거부당했다. 정부는 조사다운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막으려 했고 특조위 해체를 추진했다.

최근 특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 건에 대해 특조위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를 시도했으나 아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특조위에 특별히 협조 요청할 것은 없을 것이다. 또 특조위 조사 자료는 이미 서울시와 국회로 넘어갔다. 특검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거기서 받으면 된다.

특조위 경험에 비춰 특검에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행명령권밖에 없었던 특조위와 달리 특검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도 할 수 있으니 진전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검이 세월호 참사 외에도 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자칫 길을 잃을 수 있는데 그 점만 유의하면 되지 않겠나. 제한된 인력과 시간 속에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르고 추려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누리꾼 수사대 자로가 ‘세월X’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충돌설을 제기했는데?

일개 시민으로서 매우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탐구하고 있어서 격려해야 한다. 그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을 놓고 충돌설만이 아니라 고의 침몰설 등 여러 각도에서 나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문이 이어졌지만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다.

해군이 특조위 조사를 인용해 자로의 견해를 반박했다.


자로의 주장이 나온 뒤 해군에서 지난해 2월에 특조위가 관련 해군 영상을 확인했다면서 자로 주장이 틀리다고 했다. 마치 특조위가 해군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인용하기에 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냈다. 당시 특조위 조사관 3명이 해군을 방문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잠깐 본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실제 영상 자료를 넘겨받아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면 모르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군이 특조위를 끼워넣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발표를 한 것이다.

해군은 자로를 고소하겠다는데.

지나치다. 자로의 8시간짜리 다큐를 보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아주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깊이 탐구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반론을 펴야지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건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군 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 아닌가.

특조위 발족 초기부터 정부·여당이 조사를 방해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지난해 여름 내가 단식하던 중에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 세월호 문제에 관해 여당 측과 조율하던 야당 국회의원 한 분이 찾아와 “여당에서는 처음부터 ‘이석태는 대통령 잡을 사람’이라고 보고 특조위원장을 잘못 뽑았다고 말하더라”고 전해주었다. 굉장히 놀랐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특조위원장으로 추천돼 가능하면 법에 있는 대로 중립적으로 활동하려고 했다. 심지어 유족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신뢰받고 존중받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나를 박 대통령 잡을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고, 특조위를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으로 여겼다니 기가 막혔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특조위 방해 활동과 관련해, 궁금했던 퍼즐이 풀렸다.

어떤 퍼즐이 풀렸나?

출범 초기부터 해체되던 날까지 특조위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되었다. 정부·여당이나 박 대통령이나 처음부터 ‘대통령 잡을 목적’으로 선출된 특조위원장 체제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조위원장을, 또 특조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니 시작하기도 전에 의도적으로 온갖 방해를 한 것 아니겠나.

구체적인 정부·여당의 핍박 사례를 든다면?


공무원 파견부터 방해했다. 내가 2014년 12월에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순이면 임명장을 받을 거라 여겼는데 훨씬 뒤인 3월에 임명장을 받았다. 법 시행령 제정도 특조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미뤘다. 참다못해 4월에 일주일 농성을 해서 겨우 8월에야 예산을 받았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50명 가까이 파견받아야 하는데 그중 19명은 특조위 끝날 때까지 보내주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국장을 끝날 때까지 임명해주지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조사에 지장이 있었겠나.

ⓒ시사IN 신선영지난해 7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오른쪽)이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일주일간 릴레이 단식 농성을 했다.

활동 과정에서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신청한 조사사업 예산을 거의 안 주고 경상비 정도만 주면서 보수 언론을 동원해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라고 공격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세월호 특조위 호화 출장 기사를 1면에 내기도 했다. 나중에 오보로 판명났다(〈조선일보〉는 지난해 6월29일 1면에 ‘세월호 특조위, 비즈니스석 해외출장 계획 논란’을 보도했다. 하지만 7월1일자에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정부의 예산 관련 규정에 따른 이코노미석 요금으로 확인됐다’며 정정 보도를 냈다). 세월호 7시간 조사를 의결하자 보수 단체에서 쳐들어와 ‘해체하라’ ‘물러나라’는 시위를 했다. 위원장실까지 들어와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조위법에 어긋나는 시빗거리는 없었나?


특조위는 정부 기구이므로 야당과 유가족의 지지로만 굴러갈 수는 없다. 조사활동 과정에 정부 지원을 받아야만 하니 처음부터 철저히 협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 위원회 독립성 조항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제4조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놓았다. 청와대 스스로 이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정치 지망생을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사사건건 방해했다.

누가 들어와 어떤 방해를 했나?

위원장과 가장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자리가 부위원장 직책을 겸하는 사무처장이다. 그 자리가 특조위 기간에 세 번 바뀌었다. 바뀔 때마다 고충을 겪었다. 먼저 조대환 부위원장이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말에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면서 사퇴했다. 그 뒤 이헌 부위원장이 와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의결에 반발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사퇴했다. 마지막으로 온 황전원 위원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황 위원은 경남 김해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조위 와해 목적으로 정치 지망생 부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심은 것 아닌가?


그때는 몰랐지만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자리에 ‘정치 지망생’이라는 메모가 있고, 그 아래 ‘조대환’과 ‘석동현’ 이름이 적혀 있더라(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2014년 11월28일에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 지망생 好)’라고 적었다. 그 아래에는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으로 조대환 변호사가 임명됐고,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임위원으로 들어왔다. 사실상 정당원에 준하는 인사를 보낸 것이다. 그 뒤 석동현 위원은 나에게 특조위원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다가 나가서 부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다.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었는데?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간 후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비웃음을 산 첫 인사가 윤창중 대변인이었다면 마지막 인사는 조대환 민정수석이라 할 만하다. 참으로 이 정부에 어울리는 인사 조합이 아닌가 싶다.

특조위를 공격하던 보수 언론이 일제히 세월호 7시간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특조위 예산을 문제 삼아 공격해대더니 지금은 완전히 돌아서서 보도하더라. 씁쓸하다. 대통령 7시간 조사 의결에 반발해 사퇴했던 특조위 부위원장 출신 이헌씨(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최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세월호 7시간도 조사해야 한다고 하더라.

온갖 방해 속에서도 특조위가 밝혀낸 성과를 든다면?


항적도 문제점과 세월호에 실었던 화물을 조사해 제주 해군기지로 실어가려던 철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해경 통신 기록을 입수 분석해 침몰하던 세월호 선체 내 공기가 남아 있을 만한 부분(에어포켓)에 관해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던 대화를 찾아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 선원들만 빠져나올 때 청해진해운의 지시 사항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낸 것도 있다. 3개 소위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상규명소위원회였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청문회도 세 번 했다.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특별히 청와대와 접촉한 적 있나?


나도 장관급인데 청와대에 면담을 세 번 요청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하고 경찰에 끌려나왔다.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의견 표명 자료도 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 내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연관된 사건으로 보여 놀랄 일도 아니다. 청와대 태도를 보면서 특조위를 해체해서 덮으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또 세월호 참사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정치적 책임이 대선까지 이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다.

청와대가 세월호 문제를 대선까지 연결지었다는 말인가?

2016년 말까지 선체를 끌어내 정부 주도로 조사도 끝내고, 특조위 활동도 그 전에 종료시켜 2017년 대선이 되면 세월호 책임론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 같다. 지금은 그 계획이 다 틀어졌다. 특조위를 억지로 종료시켰지만 잠잠할 것 같던 세월호 7시간 금기 기조가 탄핵 국면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유가족들의 안타까움과 별도로 세월호 문제에 관해선 박근혜 대통령, 또는 그를 추종하는 정치권의 계획대로 안 된 거다.

ⓒ시사IN 이명익세월호 침몰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인양 작업을 감시하고 있다.

특조위가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시도 때 잠시 들여다보지 않았나?


2015년 11월 선체 인양 현장으로 실지조사를 나갔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절약해 민간 잠수부를 동원해서 며칠 보았다. 아주 피상적으로 본 것이다. 중요한 건 조타실을 봐야 하는데 날씨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시야가 흐려서 사진도 못 찍었다. 세월호와 쌍둥이 배인 오하나마호를 들여다봤지만 그것과는 다르고, 침몰 상태를 봐야 하는데 못 봤다.

선체 인양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고의 침몰설과 충돌설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거기 뭐가 있길래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 왜 밤에만 작업하느냐는 의혹도 있다. 실제로 우린 알 수 없다. 특조위원장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체 인양이다. 선체를 인양해야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다. 배에 구멍이 뚫렸는지 긁혔는지 찌그러졌는지 확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이 가려진다. 다만 빨리 인양되어야 한다. 배에 구멍 뚫려 찢어지고 낡게 되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선체 인양 작업의 현재 추진 단계는?

정부의 잘못된 참사 대응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몰한 선체를 인양해 가족이나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상하이샐비지라는 인양 업체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지금 배 밑에 리프팅을 받치는 작업이 겨우 끝났다더라. 겨울이라 봄에 파도가 잔잔할 때 들어 올린다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 의문이다.

1기 특조위 활동에 대한 소회는?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희생된 학생들과 일반인 피해자가 있다. 참사는 국가의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결과다. 집약된 비리가 터져서 일어났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왜 이렇게 됐는지 철저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책임 규명, 동시에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벌어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교훈이 되고, 이미 일어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진할 수 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쉽게도 그 후에 제대로 된 과정을 밟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롭다.

2기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

조사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특조위가 필요하다. 최소한 압수수색권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래야 큰 저항을 받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파문이 큰 참사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돼 권한이 강화된 2기 특조위가 속히 가동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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