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청와대 기준 질문서 검증해보니
  • 이상원 기자
  • 호수 469
  • 승인 2016.09.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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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개한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은 200개 문항 가운데 33개 항목에 ‘비적격성’이 의심된다. 재산 형성과 병역, 사생활 항목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다.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 인사를 최종 검증하는 자리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본인은 과연 그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시사IN〉은 우 수석의 적격성을 ‘청와대 기준’으로 들여다봤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사전 질문서)’를 공개했다. ‘사전 질문서’는 △가족 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등 9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공직 후보자들은 각 문항에 스스로 답하며, 인사청문회 이전에 ‘셀프 검증’을 하게 된다. 〈시사IN〉이 그동안 나온 의혹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했더니, 우 수석 의혹은 200개 문항 가운데 최소 33개 문항에 해당했다(아래 박스 참조).

우 수석은 1987년 고도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2〉-1). 더 큰 논란은 아들의 병역이다. 〈2〉-9 “자녀의 군복무 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의 장남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청사 경비대에 들어가, 두 달 반 만에 ‘꽃보직’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됐다.

지난 3월 공개된 ‘2016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우 수석 가족의 재산은 393억원으로, 고위 공직자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 대부분은 재산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불거진 의혹은 ‘〈4〉재산 형성’ 항목의 질문 40개 중 20개와 관련이 있다. 농지와 관련한 〈4〉-2부터 〈4〉-6은 부인의 경기도 화성시 농지 투기 의혹에 해당한다.

우 수석의 ‘가족 회사’ ㈜정강에 대한 의혹은, ‘〈4〉재산 형성’과 ‘〈5〉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 의무’ 두 항목과 관련된다. 우 수석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5000만원 상당 ㈜정강 비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 보유를 묻는 〈4〉-26, 〈4〉-27에 해당한다. 우 수석은 ㈜정강 명의로 리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리스 차량 이용 경험을 묻는 〈4〉-36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차량 한 대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재산등록 시 누락시킨 대상을 묻는 〈4〉-34에 해당한다.

3300만원·5600만원짜리 부부 헬스 회원권

우 수석 일가는 ㈜정강의 회사 자금을 통신비·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사적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세율 면에서 법인의 돈을 쓰는 편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 질문서’는 고위 공직자의 법인 영위 사실 자체를 묻는다(〈5〉-5). 이 밖에 2011년 처가와 넥슨의 토지 거래는 ‘다운계약서’ 의혹을 사고 있으며(〈5〉-17), 2008년 사망한 장인 이상달씨의 골프장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 포탈 의혹도 받는다(〈5〉-8, 〈5〉-9).

‘〈9〉개인 사생활’ 항목에서 의경 입대 전 장남은 해외유학 중이었고(〈9〉-23), 휴가를 나오면 주로 포르쉐 차량을 몰았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다(〈9〉-31). 또한 우 수석은 3300만원 상당의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부인은 5600만원 상당의 사우나·수영장·헬스 회원권을 갖고 있다(〈9〉-27).

사전 질문서 표지에는, ‘본 질문지는 고위 공직 후보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라고 쓰여 있다. 수면 위에 나온 의혹만으로도 우병우 민정수석은 그 ‘적격성’에 물음표가 생긴다.

청와대 인사검증 설문지
 

 

고위 공직자 예비후보의 인사검증을 위해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인사검증 사전설문서’의 내용이다. 붉은색 항목은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문제가 된 부분이다. 총 185문항 중 39문항이 저촉되거나 혹은 논란이 되고 있다. 

 

〈1〉 가족 관계

1.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 배우자는 ○ 또는 × , 자녀는 명수 기입)
부, 모, 배우자(O), 자(2), 녀(1)

2.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3.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명, 입사 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4.자녀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 유형 등 구체적으로 기재)

5.자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명, 직위, 입사 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6.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7.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8.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 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9.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2〉 병역의무 이행

1.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2.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3.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과거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4.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5.본인 또는 자녀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6.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7.자녀가 軍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再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8.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9.자녀의 軍 복무 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0.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1.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편의를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12.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관의 기관장 혹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13.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14.자녀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 입대 전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3〉 전과 및 징계

1.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

2.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3.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4.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까?

5.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6.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7.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8.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9.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0.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1.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습니까?

12.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습니까?

1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15.‘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습니까?

16.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17.음주운전 적발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습니까?

18.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19.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20.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4〉 재산 형성 등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2.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3.(해당자만 응답) 농지는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상속/증여/매매/기타

4.(해당자만 응답) 농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96.1.1 이후/96.1.1 이전

5.(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6.(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위탁경영 혹은 임대하고 있습니까?

7.거주 목적 外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대지)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까?

8.거주 목적 外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대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9.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0.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1.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12.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13.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14.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15.他人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16.他人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17.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성년 3000만원 이상, 미성년 1500만원 이상)

18.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19.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20.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21.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22.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23.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4.보유한 주식이 우회 상장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25.(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26.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27.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28.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29.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30.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31.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 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 1000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2.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 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 1000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3.가족(친척 포함) 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 2000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34.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 등록 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 대상이 있습니까?

35.렌터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36.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37.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사용 총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특정 월 사용액이 월소득을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38.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39.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40.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5〉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 의무

1.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2.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3.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

4.임대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

5.본인,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법인 포함)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6.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7.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관서에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

8.상속 증여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9.상속 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셨습니까?

10.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11.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 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습니까?

12.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13.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14.연체, 체납으로 계좌나 신용카드가 정지 혹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15.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16.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17.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18.농지 거래 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19.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20.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21.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22.연간 1500만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23.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소득 공제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24.‘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5.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26.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6〉 학력 및 경력

1.대학원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2.미인가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력’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3.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4.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5.‘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6.각종 정부위원 활동 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7.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8.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9.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 혹은 간부직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까?

10.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1.배우자나 가족이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2.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습니까?

〈8〉 직무윤리 관련

1.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2.퇴직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까?

3.외국계(다국적) 회사에서 일한 경험(사외이사, 고문, 자문 포함)이 있습니까?

4.업무 유관기관, 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5.업무 유관기관, 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6.업무 유관기관, 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7.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8.공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9.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녀 혹은 가족이 있습니까?

10.자녀 혹은 가족의 취업을 위해 업무 유관기관, 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11.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 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12.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3.(공직 경력자만 응답) 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 강의,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4.(공직 경력자만 해당) 재직 시 기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 단체나 기관의 회원, 위원, 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15.(공직 경력자만 응답) 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16.(공직 경력자만 응답) 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17.(사외이사 경력자만 응답)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 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8.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9.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20.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까?

21.과거 직장에서 해고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22.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까?

23.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24.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25.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6.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부정 회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27.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28.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까?

29.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30.사적인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31.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 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32.그동안 경조사 시 가족, 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33.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9〉 개인 사생활 관련

1.본가나 처가 가족 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2.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3.사회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4.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5.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까?

6.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7.개인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8.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한 적이 있습니까?

9.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10.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습니까?

11.치료 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12.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었)습니까?

13.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까?

14.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15.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16.해외여행 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17.해외여행 중 해당 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18.해외여행 시 공적인 동반자 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행 목적, 동행자를 기술해주십시오)

19.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20.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21.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22.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23.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24.미성년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거나, 유학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25.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26.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하거나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27.고가의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28.이혼 또는 재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9.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30.백화점 또는 특급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

31.호화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해외 거주 시 제외)이 있습니까?

※ 〈7〉 연구윤리 항목 15문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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