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를 밝혔다.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프리 바이크 제도(자전거 공공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차량 중심의 도로체계를 자전거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이나 조례를 정비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 강남구와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울산시 등은 시민이 아무 데서나 쉽게 자전거를 빌려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프리 바이크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자체 최초로 자전거 출퇴근 수당제까지 도입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고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률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는다. 최진석 박사는 그 이유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하드웨어 중심의 전시 행정으로 흐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무원은 ‘자전거 이용 확대=자전거 도로 확대’로 생각하는데, 자투리땅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 확충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진석 박사는 “자전거도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난다. 지금처럼 자투리땅에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자체와 경찰청이 함께 나서서 자전거 위주의 교통체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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