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전쟁 중인 에어비앤비
  • 신한슬 기자
  • 호수 423
  • 승인 2015.10.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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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업의 온상이라니


세계와 전쟁 중인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업의 온상으로 변질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불법 에어비앤비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2014년 10월, 미국 뉴욕 주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만은 ‘도시 안의 에어비앤비(Airbnb in the city)’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시 뉴욕의 에어비앤비 숙소 중 72%가 불법이라는 내용이었다. 뉴욕에서 호스트와 게스트가 함께 머물지 않는 단기 임대는 불법이다.

에어비앤비의 고향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에어비앤비는 무허가 단기 임대를 금지하지 않아 현행법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는 쫓겨난 세입자들의 에어비앤비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집주인들이 에어비앤비 영업을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주는 에어비앤비가 관광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벌금 3만 유로(약 3800만원)를 물렸다.

3만4000개 도시의 숙소를 검색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대부분의 경우 강력한 규제가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오는 11월3일 샌프란시스코는 ‘에어비앤비 규제법안(Proposition F)’을 주민투표에 부친다. 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호스팅 플랫폼’의 역할과 규제를 명시했다. 에어비앤비는 법안을 반대하는 텔레비전 광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바르셀로나 자치주도 대대적인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을 발표했다.

에어비앤비와 적극 합의해 문제를 풀어낸 곳도 있다. 뉴욕 주는 2014년 5월 에어비앤비와의 합의를 통해 불법 숙소 단속과 과세에 필요한 호스트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에어비앤비에 호의적인 법을 도입한 최초의 도시다. 새로운 법에는 ‘공유경제의 정신’이 명시되어 있다. 암스테르담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1년에 최대 두 달까지, 한 번에 최대 4명까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줄 수 있다. 그 대신 호스트는 반드시 관광객특별세를 포함한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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