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화된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
  • 신한슬 기자
  • 호수 403
  • 승인 2015.06.10 08: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커버스토리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오 과장’ 임금 깎으면, ‘장그래’ 임금 오른다고?
“세분화된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쪽 사용자 위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경총 관계자는 “6월 말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5월18일 소상공인 몫의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을 만났다.

직접 참여해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가?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수정·보완할 게 많다. 노동계나 사용자 모두 최저임금을 정하는 ‘합리적 기준’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처지에서는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세분화된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지불 능력이 있는 업종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조남진</font></div>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현재 위원회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한다(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둘 것이냐가 이슈다. 그동안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선으로 삼아 왔는데 노동계에서는 가족 단위, 그러니까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의 근거가 되는 셈인데, 사용자 위원들은 유보적이다. 그러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고 했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는 소득이 늘겠지만 소상공인은 곡소리가 난다.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소상공인 부부가 12시간 넘게 일하는 ‘생계형 가족 경영’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PC방, 주유소, 요식업, 이런 곳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 대기업 법인세는 인하했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 낙수효과를 볼 수 있게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갑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도 막아야 한다. 이런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중소 상공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4.3%, 270만명이다. 270만 최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이고 540만 소상공인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사회적 빈곤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다. 그런데 지금은 근로자보다 소상공인이 더 열악하고 취약하다.

2016년에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내 얘기가 아니라 사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7~8% 인상, 6000원선이면 해고 없이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 이상이 되면 경영 악화나 고용 불안이 생겨 정리해고나 감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사용자들의 얘기다.

Magazine
최신호 보기 호수별 보기

탐사보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시사IN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