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오 과장’ 임금 깎으면, ‘장그래’ 임금 오른다고?
“세분화된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

지난 4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될 열 번째 최저임금위원들이 이날 위촉되었다. 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함’이라는 건조한 글귀가 적힌 위촉장과 함께 청년노동을 대표해 최저임금의 심의·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사용자 위원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면 청년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진정으로 청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나갑시다.” 최저임금위원의 자격으로 첫 번째 공식적인 인사말을 건넸다. 최대한 상냥하게.

2016년 최저임금은 6월 말에 정해질 예정이다. 그렇다면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외치며 대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고용창출이 부진한 원인으로 일부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지목했다. 상위 일자리 정규직들이 ‘과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는 데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춰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번지수가 크게 잘못되었다. 만약 드라마 〈미생〉의 ‘오상식 과장’의 삶을 위협해 ‘장그래’의 삶이 나아질 것이었다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가장 많은 중심부 일자리가 사라진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야말로 청년들은 행복의 나라를 거닐고 있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정규직을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왔다. 또 신규 채용을 줄이고 고용의 책임을 중소·영세기업에 외주·하청으로 떠넘기며 비용 절감의 압력을 아래로 전가했다. 그 결과 멸종 위기에 놓인 ‘괜찮은’ 일자리를 향한 청년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그들의 대다수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과 ‘열정 페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영위할 수 없는 ‘저열한 노동’이 확산되는 동안,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만 더욱 높아졌다. 10개 재벌 그룹이 대한민국 전체 GDP의 절반이 넘는 수준의 매출액을 올린다. 박근혜 정부에 다시 질문하고 싶다. “과연 누가 과보호되고 있는가?”

정규직 깎아내려 청년 문제 해결한다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와 재계의 말장난이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놓인 청년의 삶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 출발선이 바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다.

지난 5월19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자 위원장을 맡은 박준성 교수가 재직한 성신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위원회의 ‘교수’ 공익위원들에게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진짜 ‘공익’을 위해 활동해줄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대학생이 말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주말을 아르바이트로 채우는 시간도, 6000원 식사 한 끼 앞에서 망설이다 매점에서 빵을 먹는 날도, 피곤한 몸으로 수업에서 조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최저임금위원 분들은 한국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이렇게 오늘의 밥값과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청년들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삶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써 ‘교섭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현장 방문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의 결정 근거로 삼기 위해 위원회 사무국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건만, 이 자료에는 정작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의견이 없으니 쟁점도 없고, 회의는 매번 공회전하기 일쑤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전용 의자에 앉은 위원 27명의 몇 마디 의견 개진과 누군가의 메모장에 적힌 예정된 결론으로 나아가는 연극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회의가 공개되어야 한다.

회의장 안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시민들도 마땅히 알아야 하지만, 현재 참관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박준성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러한 관행이 없어 조심스럽다”라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관행을 핑계로 공개를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사회적 책임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가 겪을 아픔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더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논의가 청년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사이 대립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한 채 최저임금 인상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재벌·대기업이야말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방해꾼이다.  

2015년 벼랑 끝에 선 청년의 현실은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보고서와 회의 자료 몇 장이 오가는 숫자놀음일지 몰라도, 청년이나 노동자에게는 삶 자체를 좌우하는 운명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