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최저임금 체감지수는?
  • 신한슬 기자
  • 호수 403
  • 승인 2015.06.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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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기를 바라는지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노동자 쪽은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고, 사용자 쪽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했다. 서비스연맹 조합원은 주로 최저임금을 받는 마트 노동자들이다.

조사 결과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다. 설문에 응한 노동자 1197명 가운데 59.14%(699명)가 2016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을 바랐다. 그다음이 7000원 이상 8000원 미만 15.23%(180명), 8000원 이상 9000원 미만 13.62%(161명)였다. 7000원 이상으로 정해지기를 바라는 노동자가 전체의 87.99%(1040명)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해 인상률(7%)과 비슷한 수준을 반영해 최대 6000원 미만으로 정해지기를 바랐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24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읽혔다. 응답자 가운데 31.82%(77명)가 올해와 같은 5580원으로 동결되기를 바랐고, 5580원 이상 6000원 미만이 28.10%(68명)였다.
 

그런데 사용자 대상 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6000원 이상 응답자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6000원 이상 7000원 미만으로 정해지기를 바라는 응답자가 21.07%(51명)였고, 7000원 이상 8000원 미만은 9.5%(23명), 8000원 이상 9000원 미만은 6.2%(15명), 1만원 이상도 3.31%(8명)였다. 사용자 위원들의 바람과 달리 6000원 이상으로 정해지기를 바라는 응답자가 모두 40.08%(97명)나 되었다. 사용자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응답이 갈렸다. 5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주들은 6000원 이상 7000원 미만으로 결정되기를 바랐고, 10인 미만을 고용한 사용자는 6000원 미만에서 정해지기를 바랐다.

또 사용자들에게 선진국 대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5580원)이 높은지 낮은지를 물었다. 이른바 체감지수를 물은 셈인데, 설문에 응한 사용자의 53.33%(128명)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우리 여건에 적정한 편이라고 응답한 이는 37.5%이고,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9.17%에 그쳤다. 이런 정서가 반영되어 6000원 이상으로 인상되기를 바라는 응답이 40% 가까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자들은 응답자의 98.83% (1180명)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다고 응답했다.

조사 기간:5월18~21일
노동자 설문조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 1197명 응답
사용자 설문조사: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245명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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