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6월 성적표’에 따라 정치권도 부침을 겪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때문에 7월로 미뤄진 재·보선 규모도 상당하리라 보인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청와대 국정 기조는 이 두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안철수 신당 역시 선거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 〈시사IN〉은 전문가 6인에게 2014년 정치 전망을 물었다. 여야 ‘전략통’으로 손꼽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과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학계의 보수·진보를 대표하면서도 온건·합리 성향을 가진 김형준 교수(명지대)와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 여론조사 분석가인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과 윤희웅 정치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장이 2014년 정국을 미리 읽어준다.

돌이켜보면 4년 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겉으로는 연평도 포격을 둘러싼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프레임이 지배하는 듯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이 프레임으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실제로 밑바닥에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삶의 최소한의 안전판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그해 3월19일까지 사상 최장 기간(61주)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다. 대략 중산층 이하에서는 2년 만에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그때 야권연대가 내세운 것이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무1반’이었다. 사회안전망 없이 무너져 내리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엿보이는 출구였다.

이것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하고 나온 것이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이었다. 지금의 상황은 지난 대선 시기의 연지 곤지 같은 화장이 다 지워지고 의료 영리화, 철도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로의 복귀 움직임이 거세다. 그리고 전셋값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이후부터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민주당이 대선 1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 “행복해지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과연 국민 행복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다고 답할까. 이미지만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1년6개월 동안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로 치달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을 박근혜표 경제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문패만 바꿔 단 창조경제 예산에서 보듯이 뚜렷한 비전을 세우지 못한 채 1년여를 허송세월했다. 이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하나회 척결 등 상징적인 1년을 보냈고,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정치개혁으로 첫 1년을 뜨겁게 달궜다.

2014년은 ‘이명박 정권 7년차’ 될 것

박근혜 정부는 아마 2014년에도 이러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경제팀에 대한 최소한의 개각도 상당히 주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청문회라는 부담을 통과하기를 꺼려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선거가 끝난 뒤에야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2014년은 이명박 정부 ‘7년차’가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이 불가피한 마지막 1년을 제외하면 결국 임기의 절반을 무기력하게 넘기게 된다.

문제는 야권이다. 야권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에는 올인하지 않고 창당준비위 형태로 치르되 올해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면승부를 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2단계 전략은 그 모호함 때문에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하고 야권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2, 3위 다툼을 하고 보궐선거에서 몰표를 달라고 해 야권 대표주자로 서겠다는 발상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 시나리오는 광역단체장 등을 당 대 당 연합으로 공천하는 경우이다. 그 순간 역시 ‘새 정치’라는 유일한 상표가 훼손될 수 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연대하는지도 내용을 구성하기가 여의치 않으리라 보인다. 왜냐하면 연합 공천이 안철수 의원식의 새 정치와는 극도로 상반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그리고 정의당이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정치 문화를 갖고 통합하는 경우이다. 안철수 신당의 독자파는 이때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리라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주도권 다툼으로 상당히 피로한 과정을 거칠 듯하다. 그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불확실성과 확신의 부족으로 일정 기간은 경쟁 국면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통해 이 눈앞의 미세먼지와 욕심을 제거하고 현명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