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싸다고? 이제는 옛말!
  • 차형석 기자
  • 호수 233
  • 승인 2012.03.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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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정말 값싼 에너지원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관심을 모은 주제였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환경회의’를 구성했다. 그리고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각 에너지원의 발전단가를 계산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검증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따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월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논의 현황을 소개했다.

   
ⓒAP Photo
일본 시즈오카 현에 있는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모습.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전단가에 포함시켜 계산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의 경우 사고위험 대책 비용, 원전입지에 대한 교부금 등을 넣었고, 화석연료의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대책 비용 등을 포함했다. 그 결과 원자력 발전단가는 8.9엔/㎾h로 석탄(9.5엔/㎾h), LNG(10.7엔/㎾h) 등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실을 6조 엔 정도로 추정해 이를 사고대책 비용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발전단가도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육상풍력과 지열의 발전단가는 9엔/㎾h 전후에서 17엔/㎾h 수준으로, 석탄이나 LNG, 원자력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33~38엔/㎾h로 계산되었는데, 기술 혁신과 세계적 양산 효과를 고려할 경우 2030년에는 발전단가가 절반 이하(9~20엔)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요컨대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을 늘려야 한다는 종래 주장은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증위원회는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한편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같은 분산형 전원, 에너지 절감을 중시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의 에너지·환경회의는 정부 관련 분야의 에너지 전략을 종합해 2012년 상반기 복수의 에너지 전략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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