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체벌(體罰)을 금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의 매’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신문들은 체벌 금지 만 1주년이 되는 11월1일, 체벌 금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체벌 금지 이후 학생 관리가 힘들어졌다는 교사의 반응이나, 교사에게 반항하는 학생의 사례가 소개되었지만, 교권 붕괴와 체벌 금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체벌 논란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인권을 특별히 강조하는 나라에서도 교사와 부모의 체벌 권한에 대해서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세계 각국 유학생에게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체벌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부분 30~40년 전까지 체벌을 용인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는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았다. 미국 일부 주에서 체벌을 용인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체벌을 구시대적 행태로 여긴다.

 

 
기자명 뉴욕·신호철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 sh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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