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초등학교 무상급식)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런 ‘열망’을, 20세기 초·중반 스웨덴 정치인 비그포르스의 용어를 빌려 ‘잠정적 유토피아’라 부른다(복지국가 스웨덴의 설계자 ‘비그포르스’  참조). 최근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책을 낸 그를 만났다.

그래서 비그포르스는 뭘 했나?

보수 정당들이 매우 곤혹스러웠겠다. 진보 세력은 흔히 이념에 찌들어 현실을 모르고 구체적 대책도 못 세우는 무능한 세력으로 치부된다. 그런데 당시에는 거꾸로였다. 보수 세력이야말로 시장근본주의란 이념에 찌들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세력으로 전락한 것이다. 유럽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일자리 전망이었다. 혁명주의 세력이 강했던 독일 사민당은 구체적 정책을 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히틀러가 집권했다. 스웨덴 보수 세력은 ‘경제도 좋지 않은데 정부 지출을 늘리자니, 제정신이냐’고 따졌지만, 결국 사민당이 1932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망국적 포퓰리즘’이 당시도 유행어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사민당은 1932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지 않았나? 보수 세력인 자유당·보수당·농민당의 의석을 합치면 사민당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불황 타개 정책을 쓸 수 없게 되자, 사민당이 ‘꼼수’를 쓴다. 농민당의 젊은 당원을 비밀리에 ‘꼬여내’ 사민당-농민당 연정을 구성한 것이다.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 스웨덴에서 농민당은 왕정을 지지하며 사회주의는 물론 자본주의까지 반대했던 ‘수구 꼴통’이었기 때문이다. 사민당이 노동자 계급정당 노선을 ‘전체 국민을 위한 정당’ 노선으로 전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집권 직후엔 건설노조 파업이 터졌다. 파업은 1년 넘게 계속되었다. 야당은 이를 빌미로 사민당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스웨덴 노총(LO)이 나서서 파업을 진정시킨 것이다. 노총이 파업을 말렸다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배신이다. 스웨덴 노동운동에는 계급 내부의 지나친 소득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당시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스웨덴 평균 임금의 17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더 높이자는 파업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또한 비그포르스는 노동운동의 임무가 자본가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사회 전체의 생산을 발전시키는 주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본 측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스웨덴 노총 내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이 산업 합리화에 협력할 수 있다는 노선이 계속 확산되었다.

실제로 스웨덴 사민당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계급 타협을 주도하기도 했다. 1936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보편적 복지를 내걸어 압승을 거뒀다. 자본 측은 장기 집권이 유력한 사민당을 계속 적대시할 수 없었다. 비그포르스가 주식협회에 나가 “스웨덴은 노동이든 자본이든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타협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을 타고 1938년 잘츠요바덴에서 역사적인 노사협약이 이뤄진 뒤 산업평화와 사민당의 헤게모니가 굳건해진 것이다.

진보운동은 체질적으로 유토피아를 지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스웨덴 사민당은 당대의 다른 진보 정당과 상당히 다른 정치 행태를 보인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당신 책의 제목에 나오는 ‘잠정적 유토피아’를 간략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변혁은 시작된다. 인간은 좌절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고 이에 상상력을 채워 ‘가상의 미래’를 만들게 되어 있다. 비그포르스가 말한 ‘잠정적 유토피아’다. 그런데 이 ‘잠정적 유토피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간에겐 이 ‘잠정적 유토피아’를 실천하고,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당초의 ‘잠정적 유토피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계획이었는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1930년대 불황 속의 스웨덴에서 노동자·서민의 열망은 무엇이었을까.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혁명이었을까? 아니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었을까? 나는 그들에게 절박했던 것은 시장도 혁명도 아닌 일자리와 사회보장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민의 열망을 모아 정책으로 실천하고 그 결과를 성찰해서 목표를 수정하며 ‘잠정적 유토피아’를 실현해온 것이다. 한국인의 ‘잠정적 유토피아’는 뭘까? 지금 한국인이 열망하는 것은 의료·교육·보육·주거·출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아닐까. 예컨대 복지국가다. 사실 서구에서 이런 복지는 어느 나라나 다 하는, 허접하고 별것 아닌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꿈도 상상도 못해봤던 것 아닌가. 나라에서 보육과 출산을 책임지고, 대학 교육까지 지원하다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우월한 삶이 가능하다는 상상력과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