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외국에 원전 수출까지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비용이 200억 달러 규모인데 그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금융 조달할 비용이 100억 달러라고 들었다. 자국의 돈을 들여서 부유한 아랍에미리트를 돕는 한국 정부를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원전은 그다지 이윤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비즈니스 기회도 앞으로 더 적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미 2010년 10월 기준 신재생 에너지 투자액은 원자력의 10배를 넘어섰다.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이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이라 믿는 사람이 많다. 원자력은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싼 것처럼 보일 뿐이다. 원전 개발 단계인 R&D에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며 폐로(원자로 폐쇄)나 사고 시에도 공적 자금이 충당된다. 이 모든 것들을 계산에 포함한다면 원자력은 결코 싸지 않다.
원자로를 폐쇄하는 데만도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든다고 알고 있다.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폐로를 한다 해도 핵폐기물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사실 ‘좋은 로드맵’이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핵 관련 산업계로 하여금 폐로 비용과 폐기물 관리 비용을 충당하도록 할 수 있지만, 많은 OECD 국가의 경우 이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들이고 있다. 그린피스가 최근 서울 사무소를 냈다. 본부에서는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본부에서는 한국의 원전 관련 상황을 잘 인지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점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한국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개선해 한국 경제와 환경이 나아지도록 돕는 것도 내 임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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