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마지막 가는 길 [시선] 박미소 기자 운동화를 신은 상주가 영정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중학교 2학년, 자신의 어깨보다 넓은 영정을 들었다. 작은 손 위에 올려진 위패는 종종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상주는 위패와 영정을 고쳐 들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오르막길은 길었고, 오르는 발걸음은 느렸다. 영정 속에 그의 아버지인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50) 사진이 담겼다. 그는 노동절인 5월1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5월2일 숨졌다. 그 후 50일 만에 발인이 진행됐다.'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이 6월21일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주요국 생산자물가 급락이 의미하는 것 이종태 기자 글로벌 물가는 잡히고 있는가? 일단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다. 여기서 CPI는, 가계가 소비하는 물가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다. 언론에 흔히 거론되는 ‘인플레이션율’은, 지금의 CPI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CPI에 비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차이이 CPI 상승률을 보면, 미국은 지난 5월에 4%까지 내려갔다. 미국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유로존의 5월 ‘만 나이’ 적용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이종태 기자 오는 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만 나이 적용으로 연령이 낮춰지면서 연금 급여를 받지 못한다거나, 공공시설 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듯하다.6월21일, 법제처는 새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 및 예외 사례들에 대해 밝혔다.‘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으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다. 6월28일부터는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의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오염수 처리 ‘알랄라 원칙’ [8교시 정치탐구] 장일호·최예린 기자 김은지 정치팀장과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가 정치 현안 이면의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짚어주는 ‘8교시 정치탐구’가 새로 선보입니다. 월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제작진프로듀서 : 김진주·최한솔 PD진행 : 김은지 기자출연 :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아시아 최초의 승리!”, 엘리엇은 쾌재를 부른다 이종태 기자 엘리엇이 ‘승리’를 선언했다.지난 3년10개월 동안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7억7000만 달러, 한국 원화로는 9917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국제중재(ISDS) 판정부’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왔다. 6월20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이 엘리엇에 5358만여 달러(약 690억원)의 손해배상금,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복리로 계산), 엘리엇이 한국과의 ISDS에서 사용한 법률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중재판정부가 한국의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한 금액(5358만 달러)은, 엘 생존배낭을 싸는 마음 [기자의 추천 책] 변진경 기자 생존배낭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일찍 알았다. 9년 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방재산업전’ 전시회장을 둘러보다가 지금의 저자를 만났다. 당시 ‘생존21’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였던 저자는 사비를 털어 마련한 부스에 생존배낭과 비상식량, 미니 방독면, 응급 정수기 등을 전시해놓고 관람객들에게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신기한 마음에 인터뷰를 하고 간단히 기사를 썼다. 취재 후 은박담요 5장도 선물로 받았다.당시만 해도 신기하고 특이한 취미 활동처럼만 생각되던 ‘생존배낭 싸기’가 이제는 전 국민 필수 위기 대비책으로 등극해버렸 ‘신성장 동력’ P2E 게임 정체는 거품 혹은 폭탄? 이상원 기자 ‘돈 버는 게임’ P2E(play to earn)는 달콤한 말이었다. ‘게임(play)’으로 ‘돈 벌기(earn)’라는 기치는 게이머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홀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1년께 P2E 유행이 절정이었다고 말한다. “모두가 P2E를 추진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회사 주가를 올렸다.” 팬데믹이 잦아들고 거품이 꺼진 뒤 P2E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로비 의혹이다.계기는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었다. 김 의원이 암호화폐 ‘위믹스’를 제보로 시작한 ‘킬러 문항’ 사교육 취재 [취재 뒷담화] 고제규 기자 대한민국 최대 난제, 사교육 그리고 대학 입시. 매년 수능 100일을 앞두고 기사가 쏟아진다. 수능 철도 아닌데, ‘킬러 문항’ 고액 사교육 실태를 파헤친 커버스토리를 쓴 이상원 기자다.제보 있었지만 취재가 쉽지 않았을 텐데?입시를 치른 지 오래돼 ‘킬러 문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취재원 설명을 듣고, 국어 문제는 직접 풀어본 뒤 감을 잡았다. 내가 겪은 수능 때는 어려운 문제는 있었지만 ‘사교육 없이는 대비하기 어렵다’ 싶은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사교육으로 점수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학생들의 지배적 생각이 올여름 ‘슈퍼 엘니뇨’ 때문에 정말 더울까? 김다은 기자 올여름, 엘니뇨는 온다. 한국 기상청뿐만 아니라 세계기상기구(WMO),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 세계 기상관측기구에서 내놓은 ‘기정사실’이다.관건은 강도다. 강릉이 35.5℃까지 치솟았던 5월 폭염은 ‘슈퍼 엘니뇨’가 올 거라는 추측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5월 폭염과 엘니뇨를 연관시켜 분석하는 것은 ‘틀린’ 진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올해가 지구 온도 상승을 부채질할 엘니뇨가 시작되는 해라는 사실에는 동의했다.먼저 엘니뇨와 라니냐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구 자전으로 인해 적도 부근 태평양에는 동쪽에서 서쪽 세금이 안 걷힌다,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다 전혜원 기자 세금이 안 걷히고 있다. 정부가 1년간 목표로 잡은 국세 수입과 비교해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올해 4월 기준 33.5%다. 지난해 같은 기간(42.4%)은 물론이고 2014년에서 2022년까지 8년간의 평균 4월 진도율(약 40%)에 크게 못 미친다(〈그림 1〉 참조). 올해 1~4월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원이 덜 들어왔다.핵심은 법인세다. 1~4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8000억원 적게 걷혔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전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박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입시 비리 수사해 본 검사 출신 올 듯”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장일호 기자■ 대담 : 박지원 전 국정원장“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왜 교육부 국장이 면직되고 평가원장이 사표내나”“수사해봐서 전문가? 공석 된 평가원장에 입시 비리 수사해 본 검사가 올 듯”“말로 친 사고가 벌 써 몇 번째인가? 대통령의 말은 검토되고 정제돼야”“잘못은 사과하고 고치면 되는 데 책임은 다 아랫단에 던져버려”“대통령실 참모 중 누구도 대통령에게 직언 못하는 분위기로 짐작 돼”“지도 소아 필수의료 지형도, 전국 빨간불·지역은 더 빨간불 김연희 기자 지금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는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상태가 중한 환자들이 입원하고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대학병원의 소아 진료 공백은 곧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난 5월, 서울 광진구에서 급성 후두염에 걸린 5세 아동이 응급실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입원 진료도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대부분 대학병원) 가운데 소아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는 병원이 51%였다. 시사IN 제823호 - 폐교 옆 과밀 학교 차형석 편집국장 편집국장의 편지REVIEW IN 독자 리뷰 퀴즈 말말말 기자들의 시선/이종태 기자 기자들의 시선/나경희 기자 포토IN/바다가 아니라 서울로 향한 30년 차 어부의 외침COVER STORY IN폐교 옆 콩나물시루 ‘불균형 소멸’의 역설 학생 수가 들쭉날쭉 불균형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농어촌이든 한 지역 안에서도 쏠리는 학교만 쏠리고 빠지는 학교만 빠진다. 양쪽 학생들 모두 교육의 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모듈러 교실 두고 도심 속 분교 짓고ISSUE IN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남아 있는 의문들 팩트 체크 불가 ‘한국 대 엘리엇’ ISDS 판정, 한국이 1000억원 이상 내야 하는 이유 이종태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에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서, 한국(정부)이 엘리엇에 5358만여 달러(약 690억원)를 지급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이 나왔다.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한국에 7억7000만여 달러(약 991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ISDS를 신청한 바 있다. ‘한국 국가’가 한미 FTA로 규정된 ‘미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양측은, 한국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래야 한다면 어느 정도 액수를 배상해야 하는지 티켓값은 거들 뿐 케이팝의 ‘창조경제’ [K콘텐츠의 순간들] 김윤하 (대중음악 평론가) 살았다 싶었다. 올해 초부터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엔데믹이란 단어를 보고 안도의 한숨은 쉰 게 나만은 아닐 것이다. 공연 한 번, 페스티벌 한 번 여는 게 죄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꿈만 같았다. 공연과 삶이 얽힌 기획자, 아티스트, 관객 모두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린 기간이 짧지 않았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준비한 공연 날짜가 상황에 따라 몇 번이 미뤄지다가 결국 취소되는 허탈감에도, 공연 못 본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좀 참으면 안 되느냐는 속 편한 소리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한 즈음이었다. 정말 살았다 싶었다.호사다마라 킬러 문항 금지, 학생을 줄 세우는 이상 실효 없다 [프리스타일] 이상원 기자 아이가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아이 보는 일의 괴로움은 경험자만 안다. 넉 달 전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몰라서 못하는 일’이 이렇게 많을지 예상 못했다. 분유 먹이는 각도는 어때야 하나, 무엇이 황금 변인가, 어느 정도 큰 소리가 나야 트림으로 간주할 것인가 등 자꾸 새 질문이 튀어나왔다. 절규하는 아이를 안고 유튜버들의 의견 대립 사이에서 고뇌하다 짜증이 치밀었다. ‘나는 왜 이걸 모르지? 인구 절반이 출산하는데 학교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뭘 하나?’학교에서 뭘 배웠던가. 중학교 가정 시험 문제에 생각이 닿았다. 중 인권위가 정파적이라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은기 기자 서미화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초 시각장애인 비상임위원이다. 전남 지역에서 장애 인권 활동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0년 5월 인권위에 합류했다. 서 위원의 후임 공모가 한창인 요즘 인권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내부에서 ‘인권위가 어두웠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공개 발언이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내부 상황을 알기에,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그가 공개적으로 ‘인권위 퇴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현재 인권위가 정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인권위는 진 인권위 시계 거꾸로 흐르나 이은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시끄럽다. 논란의 중심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왔다. 2월17일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이다. 이충상 위원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A 조사관의 조사 경과와 방법에 잘못이 있고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라고 쓴 것을 문제 삼았다. 이어 4월4일에는 인권위 공무원 노조가 인권위원(인권위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 전원에게 “인권위원과 사무처 직원의 관계는 높고 낮음, 갑을 ‘혼자 사는 사람들’, 722만4000 가구 이종태 기자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집단의 임금수준에서는 200만~30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6월20일 발표한 ‘2022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서, 2022년 하반기 현재 1인 가구의 수를 722만4000가구로 집계했다(2021년 전체 가구 수는 2144만8000 가구). 전년도(2021년)보다 18만4000 가구 증가한 수치다. 2022년 1인 가구 가운데 63.1%(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인 455만5000명은 취업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성별로 보면 2022년의 1인 윤석열 대통령, 조국 사건 수사한 대입 전문가?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대통령의 ‘말씀’에 교육 현장과 정책 당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수능 난이도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발언’으로 연일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지는 와중에 대통령실은 난이도를 지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6월 모의평가 문항을 문제 삼고 담당 국장(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까지 교체했습니다. ‘수능 문제마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역대 어느 대통령도 수능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깨알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압수수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