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DSR 규제 완화, ‘역전세 대란’ 해법으로 적절한가? 주하은 기자 ‘역전세 대란’은 예고된 미래다. 올 상반기 전세 사기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가장 높은 파도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6월4일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따르면 역전세 대란 규모는 앞으로 1년 동안 정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세입자) 수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한국은행은 깡통전세의 72.9%, 역전세의 59.1%가 향후 1년 이내에 계약만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기존 계약 시점보다 전세보 중국, ‘옐런 방중’ 앞두고 기습적 보복 조치 이종태 기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 포위망’에 대한 본격적 맞대응 조치를 개시했다. 7월3일, 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갈륨 제품 8개와 게르마늄 제품 6개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들어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제품을 매입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통제가 훨씬 강하고 광범위한 보복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갈륨 생 통일부를 대북인권부로? 윤석열 정부의 ‘마이웨이’ 첫 개각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윤석열 대통령이 7월2일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일부의 쇄신을 직접 주문한 만큼 '2기 통일부'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 통일부의 주요 업무였던 남북 교류협력 대신 북한 정보 수집·분석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 더 무게를 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차관에 발탁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한 당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7월4일 화요일 저녁 8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바이든은 시진핑이 원하는 것을 줄 생각이 없다 이종태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7월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4일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6월18~19일)으로부터 불과 2주 만에 미국 각료가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다.옐런 재무부 장관, 중국에 왜 가나?미국 재무부가 7월2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양국이 글로벌 양대 경제 대국인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 둘째, 우려 사안에 대한 직접적 소통. 셋째,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성명서가 워낙 짧은 데다 표 기후위기 진지하게 알고 싶다면 이 책부터 보세요 [기자의 추천 책] 이오성 기자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싶다면 두 가지 사실만 알면 된다. 첫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열을 가둔다. 둘째, 인간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행위 등으로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왔다. 즉 인간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IPCC)’ 역시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이미 2007년에 지적했다.지금이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사실 기후위기 문제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민권’을 얻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수능 5개월 전에 ‘킬러 문항’ 겨눈 대통령 이상원 기자 ‘한국은 전 국민이 교육정책 전문가’라는 말이 있다. ‘100명이 모이면 입시에 대한 견해도 100개’라고도 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한 사람의 생각이 관철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수능 문제 일부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다고 판단해, 교육 당국에 개선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외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를 문제 삼았다. 수능 도입 이래 정부 수반이 세부 출제 지침을 제시한 것은 유례가 없다. 시험을 불과 150여 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 없애야 하지만 교육 안정성이 먼저다” 이상원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교사 출신 의원이다. 25년 동안 중학교에서 사회와 역사를 가르쳤다. 강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교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최전선에서 체감했다. 국회에 들어간 뒤 시민단체와 함께 수능의 난이도,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비판적 조사 결과를 다수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그 개념조차 낯설던 때부터 수능 ‘킬러 문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2021년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을 내고 ‘킬러 문항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그런데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학원가 세무조사 [기자들의 시선] 전혜원 기자 이 주의 결정정의당이 6월24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의당의 정체성을 먼저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하자는 ‘자강론’이 지도부 방침이었으나,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조성주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이끄는 당내 의견그룹 ‘세 번째 권력’이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일부 의견그룹도 이에 동의하면서 신당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새 정당을 만들려는 다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이 주의 세 평균연령 80세 작가들 ‘신이어마켙’ [포토IN] 박미소 기자 “난 내 자신 사랑하고 좋아요.” 하옥례 작가(82)가 노란색 매직펜으로 옥수수를 알알이 그리며 말했다. 작업 전 견본 이미지를 거꾸로 들고 예습하던 함복순 작가(90)는 “제대로는 못 허는디 내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이라 말하며 이내 그림 그리는 데 집중한다. “동네에서 나를 멋진 할머니라 불러”라는 강옥자 작가(78), ‘학교 못 다닌 게 한’이라던 김명심 작가(83)는 “한글도 쓰게 되고, 내가 다시 태어났지. 여기서”라며 본인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레 쓴다.50년 만에 그림을 제대로 그린다는 배은미 작가(66)는 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 ‘집시법’을 손보려 하나 [8교시 정치탐구] 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대통령실이 6월13일부터 3주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토론이 7월3일, 오늘 마감됩니다. ‘제재 강화’라는 제목에서 이미 대통령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 집시법을 손보려고 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가 집시법을 압박하는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김은지 정치팀장과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가 정치 현안 이면의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짚어드립니다. ‘8교시 정치탐 ‘현대 호러 마스터’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찾은 이유 김영화 기자 “이 영화제가 외롭고 이상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영화제를 아주 외롭고 이상한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로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아리 에스터 감독이 6월29일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개막식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의 세 번째 장편 영화 〈보 이즈 어프레이드〉가 BIFAN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다. 전작 〈유전〉과 〈미드소마〉로 ‘현대 호러 마스터’란 타이틀을 거머쥔 감독의 첫 내한인 만큼 영화제 개막식 열기도 뜨거웠다.함께 무대에 오른 신철 BIFAN 집행위원장도 IS 추종자 검거 도왔는데, 1년짜리 임시 비자 주고 끝? 광주·김다은 기자 푸트리 씨(가명)가 국정원 직원 ‘미스터 박’을 처음 만난 건 2018년 1월이었다. 동네 언니 ㄱ씨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와 있으니 잠깐 만나보라고 했다. 이주노동자 ‘안디(가명)’ 때문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폭탄과 총 만드는 영상을 종일 찾아보고 아랍어를 중얼거리며 테러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탓에 동료들이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 관련자인 것 같다’며 무서워했다. 푸트리 씨도 그의 기행을 1년 전부터 들어오던 터였다. ㄱ씨에게 안디에 대한 걱정을 말한 것은 한 달 전이었다.“무서워요. 만나기 싫어요. 나 불법 사람이라 호랑이냐 사냥개냐, 논란의 감사원과 유병호 사무총장 김은지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실세다. 조직 내 영향력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간의 관심 면에서도 앞서 있다. 데이터가 말해준다. 지난해 6월15일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그에 대한 검색량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줄곧 앞섰다(〈그림〉 참조). 1963년 설치된 감사원 60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무총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가 사무총장으로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는 공직사회 내 검찰 역할을 한다. ‘독립성·책임성·공정·신뢰’라는 가치 아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양대 직무를 수행한다고 감사원 홈페이지 여성 공무원 비율, 역대 최고치인 49.4% 이종태 기자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7월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전년도(2021년 말)보다 1.3%포인트 늘어난 49.4%(15만2509명)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치다.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 이상인 자치단체를 꼽아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7곳이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산(55.1%)이었으며 그다음은 서울(53.2 파리의 랜드마크 샹젤리제는 지금 ‘검문과 바리케이드의 거리’ 이종태 기자 지난 6월27일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17세 소년 나엘 메르주크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뒤 이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며칠째 전개되고 있다.시위는 폭동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격분한 군중들은 자동차와 건물에 불을 붙이는가 하면 시청, 경찰서 등 국가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상업시설에 대한 약탈도 자행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4만5000여 명의 경찰관들을 주요 도시에 투입한 상태다.로이터(7월2일)에 따르면, 7월1일 밤에서 2일 새벽 사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젊 지난 대선에서 ‘이데올로그’를 뽑은 게 아니잖나 [편집국장의 편지] 차형석 편집국장 뉴스를 전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뉴스에는 피로감을 느낀다. 6월28일 대통령이 행사장과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그러하다.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이렇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발언으로 들린다. 반국가 세력이라니. ‘선 넘은’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했는데, 대통령의 표현대로라 ‘휴대전화 분실’, 피해자는 한동훈? [기자들의 시선] 변진경 기자 이 주의 강력 사건6월25일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계에 사건 하나가 접수되었다. 범인은 미상, 적용 가능 혐의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 내용은 ‘휴대전화 분실’,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해 체육관 등을 긴급 수색했다. 한 행사장 참석자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습득해 인근 파출소에 분실물로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수사팀이 해체되었다.이 주의 불시착6월28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6월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토로.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언급도 전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등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의 남침 시 유엔사 대응을 무력화해 한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기려 했다고 말한 셈. 그는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두 동성 부부 [시선] 이명익 기자 "이것 봐. 이게 임산부 뱃지야." 분홍색 뱃지를 든 김규진씨(31)가 배우자 김세연씨(34)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김규진씨가 임산부 뱃지를 들자, 그를 둘러쌓은 사람들 사이에서 "와" 하며 탄성이 흘러나왔다. "자 이제 부케 던지러 가자."7월1일 오후 폭염주의보가 내린 서울 을지로 명동성당 앞. 또 다른 동성 부부인 10년 차 커플 킴과 백팩도 함께 나섰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의 함성과 함께 두 부부의 부케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하늘을 날아올랐다.9월 출산을 앞둔 김규진씨와 배우자 김세연씨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기 하루 굶으며 맛을 배웠다 [밥 먹다가 울컥] 박찬일 (셰프) 그해는 겨울방학이 길었다. 중동전쟁 때문이었다. 기름값이 치솟아 초겨울에 이미 방학을 예고했다. 70일짜리 기록적인 겨울방학을 했던 때 같다. 교실 난로에 공급하는 조개탄 양을 반으로 줄였다. 석탄 창고에 가는 주번들이 다른 반 아이들과 싸웠다.“소사 아저씨들이 빠께쓰에 반도 안 채워줘."저학년들은 소사 아저씨들, 그러니까 학교 잡무를 봐주는 분들이 석유를 가지고 다니며 불을 피워줬다. 고학년이 되면 약간의 장작으로 알아서 불을 살려야 했다. 주번의 몫이었다. 제대로 피워내지 못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핀잔을 들었다.조개탄 반 양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