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표 노동 개혁 홍보하던 웹툰 ‘태양의 후회’ 예산은? 천관율·김은지 기자 2016년 4월19일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태양의 후회’라는 웹툰이 올라왔다. ‘노동 개혁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고용 세습은 안 되지 말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짜인 19컷짜리 만화였다.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방영된 배우 송혜교·송중기 주연의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패러디했다.노동조합의 고용 세습을 비판하며 강모연(송혜교)이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리는 고용 세습 조항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고용 세습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바로 금수저 얘기 나오지…”와 〈단독〉 박근혜 정부 돈 받고 노동정책 홍보 기사 쓴 언론 천관율·김은지 기자 3월28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의 ‘기획기사 유료 구매, 기획방송 및 전문가 활용한 여론화 작업의 부당성’ 등을 발표했다.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2015~2016년 노동부는 돈을 주고 각 언론사에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기획기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국가 예산 4억2800만원이다.물론 해당 기사에는 노동부 돈을 받았다는 표기가 없다. 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노동부 돈을 받고 기사를 쓴 언론사를 이니셜로만 밝혔다. 〈시사IN〉은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단독 〈단독〉박근혜 정부의 비상시 대응 매뉴얼 ‘문서 즉시파쇄’ 천관율·김은지 기자 “생산 문서는 주기적(매일) 파일 삭제, 문서 파일은 개인 PC에 보관 금지, 출력물은 사용 후 즉시 파쇄.” 박근혜 정부 노동부 상황실이 2015년 10월30일 작성한 문건이다.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은 서울고용노동청이 위치한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19층에 있었다. 활동을 감추기 위해 비상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극도의 보안을 강조하는 문건은 해당 기구 활동의 탈법·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듯, 각종 문서 등 자료를 인멸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했다.입·출입 시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에 특이 상황이 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 삼성의 이유 있는 삼재 천관율·김은지·김연희 기자 삼성이 한국 사회에 논란거리가 될 때는 언제나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했다. ‘승계’ ‘노조’ ‘산재’. 이건희 회장에게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가는 경영권 승계는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곡예를 요구했고, 국가는 이를 사실상 견제하지 않았다. 무노조 경영 원칙 덕에 삼성은 작은 노조만 떠도 불법적 수단을 만지작거리는 취약한 그룹이 되었다. 삼성그룹이 노조라는 견제자를 허용했다면 반도체 공장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산업재해 문제를 더 유능하게 다뤘을지 모른다. 4월에는 3대 악재가 동시에 분출했다. ‘산재’ 리스크는 이제 삼성 반도체 서울시 민원 38.8%는 바로 이 문제 글 천관율 기자·인포그래픽 최예린 기자 〈시사IN〉은 서울시와 공동 기획으로 ‘빅데이터, 도시를 읽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의 인구 지형을 살펴본 ‘서울의 맥박(〈시사IN〉 제547호 ‘빅데이터가 잡아낸 천만 서울시민 움직임’ 기사 참조)’에 이어 2회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가 접수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도시의 속살을 읽는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출마한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척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같은 자치구, 심지어 같은 동네라고 해도, 불편한 일은 거의 골목마다 달라진다. 어 개헌정국, 처음 가보는 90일이 기다린다 천관율 기자 대통령이 개헌 정국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 개헌 적기다” “이 시기에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아주 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딱 잘라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대통령 핵심 참모들도 놀라더라. 예상 이상으로 발언 수위가 강했다”라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발언 공개 여부를 대통령에게 다시 오늘 오후 2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글 천관율 기자·인포그래픽 최예린 기자 〈시사IN〉은 서울시와 공동 기획으로 ‘빅데이터, 도시를 읽다’ 시리즈를 3회 연재한다. 서울시가 보유하거나 민간 제휴로 확보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껏 없던 새로운 렌즈를 통해 인구 1000만명의 국제도시 서울을 들여다본다. 첫 회는 통신사가 보유한 LTE 시그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의 인구 지형을 드러낸다.도시의 최고 자원은 사람이다. 사람이 모일수록 혁신과 역동성과 상거래가 살아난다. 도시의 중심이란 결국 사람이 모이는 장소다.서울시와 KT는 통신사가 보유한 LTE 시그널 데이터에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를 결합하여, 특 외국 관광객은 ‘명동 스타일’ 글 천관율 기자·인포그래픽 최예린 기자 서울에 관광을 온 외국인이라면 어느 동네에 가장 매력을 느낄까? 서울시와 KT가 시도한 통신 데이터 기반 인구 추정 방식은 이 질문에도 과거에 볼 수 없던 방식으로 유용한 답을 준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내 휴대전화에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가입하므로 내국인과 구분해 LTE 사용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로밍 정보를 남긴다. 단기 비즈니스나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관광객의 눈으로 서울을 살펴보기 위해, 로밍 자료에 기초한 단기 체류 외국인 데이터를 관광객 지표(반드시 일치하지는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천관율 기자 ‘공정’은 우리 시대의 성배다. 국가가 공정의 수호자가 아니라는 현실이 폭로되면서 2016년 촛불집회가 터져 나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은 시대정신의 시상대 꼭대기에 공정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9일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서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지난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 이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정함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1월25일 방송된 JTBC 프로그램 〈썰전〉은 단일팀 논란을 다뤘다. 출연자인 유 ‘법리의 영역’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천관율 기자 2월8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어 ‘정형식’을 치면 결과가 1000건이 넘게 뜬다. 구치소에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를 두고 분노에 찬 국민청원이 쏟아졌다. 정 판사의 판결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글은 청원자 21만명을 넘겼다. 청원자가 20만명을 넘으면 30일 이내로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답변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 법관의 판결을 감사할 권한은 행정부에 없다. 국민청원이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청원자들로 뒤덮였... 덫에 갇힌 셀프고용 노동자 천관율 기자 창업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나라가 있다. 자영업자가 넘쳐나서 문제라고 고민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이걸 둘 다 한다. 헷갈렸다. 창업은 좋은 건데 자영업은 나쁜 거야?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은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형식은 5명이 공저한 따분한 논문집에 가깝다. 그런데도 페이지가 멈추지 않고 넘어간다. 늦은 퇴근길 프랜차이즈 빵집 사장님은 이 시간까지 장사를 하고도 몸이 남아나는지, 임금노동자의 눈에는 그저 기묘해만 보이던 이웃 자영업자들의 삶이 조금씩 납득되기 시작했다. 책 제목은 특히 많은 것을... ‘피해자 이명박’ 공감이 안 되네 천관율 기자 1월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좁혀오던 중이었다. 이날 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튿날인 1월1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실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으로 소개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 정치학자가 ‘소설 쓰기’에 나선 까닭 천관율 기자 정치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 지금 어떤 정치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느 때처럼 익숙한 주제로 열변을 토하던 어느 오후였다. 갑자기 그가 머뭇머뭇하더니 세 장짜리 문건 하나를 내밀었다. 〈청년의인당〉이라는 고풍스러운 제목이 달린 소설 보도자료였다. 잠깐, 소설? 논문도 강의도 시민단체 기획안도 아니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57)는 정치학계에서 손꼽히는 제도 개혁의 전도사다. 선거제도가 비례성이 높아야 하고, 승자독식보다는 합의제 원리가 작동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20년째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논문,... UAE 군사협약이 위험한 진짜 이유 천관율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군사 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다. (…) 이들 협정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아랍에미리트)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UAE 간 비공개 군사협정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전 정부가 맺은 비공개 협정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사실상 확인해준 것이다. 하루 전인 1월9일, 이명박 정부 각료였던 김태... 독자와의 수다 천관율 기자 독자 번호:116030531 이름:이은환(37) 주소:서울 은평구 이은환씨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을 검사하는 연구원이다. 방향제·탈취제·접착제 등이 담당 분야다. 그는 지난해 6월 〈시사IN〉 구독을 해지했다. 바라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시사 이슈에 덜 민감해지기도 했고, 새 정부가 들어선 그 시기가 공공기관이 정신없이 바쁠 때였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전임 노조위원장으로 일한다. 3년 정기구독을 다시 신청했다. 노조 일을 하려니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겠다 싶었다. “지난번 구독 때도 가장 균형 잡힌... ‘지방분권 전도사’ 김부겸 장관의 고민 천관율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전도사다. 안정적인 수도권 지역구(경기도 군포시)를 내던지고 2012년 총선에서 ‘험지’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이후, 김 장관은 꾸준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져왔다. 2018년은 개헌 논의가 예정되어 있고, 개헌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 골격을 설계할 주무부처를 맡은 김 장관은 이제 자신의 정치 슬로건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들 권한과 책임을 맡았다. 2017년 12월27일 서울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1시간 동안 만났다.지방 소멸 우려가 나온 지도 꽤 됐다. ‘지방 소멸’ 막을 공간의 재계약 천관율 기자 장면 하나. 2016년 6월2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브리핑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섰다. 그는 영남권 신공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산이 지지하는 가덕도 안과 대구가 지지하는 밀양 안이 모두 타당성이 없다며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다. 부산과 대구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수도권 여론은 시큰둥했다. 수도권 여론은 선심성 지역공약에 가깝게 신공항을 바라봤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다.장면 둘. 2017년 11월29일 국회 귀빈식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풍당당 문재인 거침없는 질주 천관율 기자 ‘올해의 인물’은 편집국 기자들 투표로 선정된다. 현직 대통령이 후보로 오른 경우가 드물다. 현직 대통령은 언제나 이슈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의 행보는 늘 한국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해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현직 대통령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서, 현직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다.2017년은 그 전례를 깰 수밖에 없는 해다. 2017년은 한국 헌정사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에서부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과 5월 대선으로 담 걸렸다고? 목디스크일 수도 있다 천관율 기자 지금 이 기사를 읽는 당신의 목은 2ℓ들이 생수병 12개 무게를 힘겹게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 목을 60° 정도 아래로 숙이고 읽는 중이라면 분명히 그렇다. 종이든 컴퓨터 모니터든 혹은 스마트폰이든, 무언가를 집중해 쳐다볼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목을 혹사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목 디스크 환자는 70만명(2010년)에서 87만명(2015년)으로 늘어났다. 책 〈백년 허리〉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해를 크게 신장시킨 정선근 교수(서울대학병원 재활의학과)가 후속작을 냈다. 이번에는 〈백년 목〉이다... 독일 정치권이 마주한 대연정 딜레마 천관율 기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되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기본 문법이 세계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번엔 독일이다. 가장 안정적인 정치체제로 손꼽히던 독일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들어갔다.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 독일이 흔들리면 유럽연합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총선 이후 독일 정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21세기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고민이 압축되어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하 기민·기사 연합)은 9월24일 총선에서 제1당 유지에 성공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연정 협상이 11월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