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곳 중 53곳’ 거대한 변화의 시작 천관율·김연희 기자 “109개? 그렇게 많아? 전체가 226개인데?”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주일 전, 〈시사IN〉 지방선거 취재팀은 전국 226곳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역대 선거 결과를 정리해봤다. 226곳 기초단체장 선거는 정당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인물과 조직의 힘, 그러니까 정당의 실력이 날것으로 드러나는 성적표다. 전국을 겨우 17조각으로 나누는 광역단체장 지도보다, 226조각으로 나눠서 보는 기초단체장 지도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단체장까지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민주주의라니 천관율 기자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뽑으라고 내버려두기엔 너무 중요한 자리다.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어떨까? 요즘 분위기면 도널드 트럼프 재선에 몰표가 쏟아지지 싶다. 그런데 떠오르는 정치학자이자 대중 연설가 야스차 뭉크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우리 바짓가랑이를 잡는다. 〈위험한 민주주의〉는 도발적인 책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어느 날 비민주적 체제로 후퇴할 수 있다. 이 주장이 왜 도발적인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이론이 있다.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민주주의는 붕괴하지 않는다는 원리다. 뭉크는 이 권위 있는 이...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의 기술’ 천관율 기자 6월5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보여주는 문건 98건을 공개했다. 대법원 1·2차 조사단에 이어 3차 특별조사단(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에서 문건 내용의 일부가 공개된 적은 있으나, 문건이 날것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판사 사찰,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심지어 재판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까지, 공개된 문건 내용은 충격적이다. 하나만 나와도 사법부를 뒤흔들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졌다.개별 문건의 파괴력이 세다 보니 오히려 전체 그림을 보기가 어렵다. 사안 그날 정치가 월급봉투에 스치운다 천관율 기자 월급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어떤 규칙으로 작동하는지는 정치가 결정한다. 정치란 자원 배분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월급은 가장 고전적인 정치의 의제다.5월28일 국회 본회의는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흔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으로 불린다. 최저임금에 속하는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예전보다 넓게 해석했다. 이 법 개정으로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아래 ‘개정된 최저임금 편집국은 지금 북한 ‘열공’ 중 천관율 기자 요즘 〈시사IN〉 편집국은 북한 공부가 유행이다. 한국어 매체가 글로벌 특종을 할 기회라는 야심찬 기자도 있고, 그저 지긋지긋한 핵 위기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시민의 소망도 섞여 있다. 책을 읽고 저자를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사내 스터디 그룹이 있다. 5월에는 〈햇볕 장마당 법치〉를 읽기로 했다. 어쩌다 보니 저자가 한 회사에 근무하기는 하지만, 저자 초청이 쉬워서 고른 건 아니다. 이 추천도 기자의 바로 앞자리에 저자가 있어서 쓰는 게 절대 아니다. 대북정책의 기본 줄기는 둘이다. 봉쇄와 압박, 혹은 교류와 협력. 교류협력... 개정된 최저임금 계산법 천관율 기자 보통의 월급 명세를 살펴보면,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수당 등 여러 항목이 복잡하게 찍힌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기준이다. 상여금이나 수당을 많이 받는 노동자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밑돌 수 있다. 특히 한국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과 수당이 많은 기형적 구조여서 이런 사례가 많다. 국회는 매월 나오는 정기상여금은 사실상 임금과 같으니 최저임금 계산에 집어넣도록 법을 고쳤다. 그 외에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최저임금에서 ‘임금’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힌 것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 ‘탈냉전’ ‘탈통일’ 시대의 개막 천관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선일보〉는 이 발언이 헌법 제66조 3항(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비판 기사를 썼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킨 뒤 통일은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혀왔다”라고 답했다.이 짧고 간단해 보이는 공방은 보기보다 많은 것을 알려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천관율 기자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리 외교의 목표가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거침없이 던지는 학자다. 그는 한반도의 구조적 현실이 통일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미 굳어졌다고 본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이냐 화해협력 국면이냐와 무관한 ‘장기적 현실’이라는 주장이다.남북 정상이 나란히 서서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화해협력 기류가 완연하던 5월11일 최 명예교수의 연구실에서 100분 전 환경전문 기자가 정의당을 택한 까닭 천관율 기자 지상파 방송국 간판 기자였다. 앵커 경력도 있다. 환경 분야에서 확실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대강 정책 비판 기사를 쓰다가 내근으로 밀려나는 시련도 겪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집권 여당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보장하겠다며 모셔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그는 좀 달랐다. SBS에서 지난 2월 정년퇴직한 박수택 전 기자(60)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고양시장에 도전한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 유력 정당이 아니라 국회 의석 6석인 작은 정당으로 나섰다. 굳이 어려운 선택만 ... 도보다리 회담의 최종 승인자 [프리스타일] 천관율 기자 도보다리 단독 회담은 4월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였다. 통역이 필요 없는 두 정상은 배석자도 마이크도 없이 대화를 이어 나갔다. 이 40분은 더할 나위 없이 인상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했다. 대성공을 거둔 기획이다 보니 논공 논란도 따랐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4월30일 아침 방송에서 “도보다리 산책 기획자를 알아보니 탁현민이더라”고 말했다. 같은 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의전비서관실 윤재관 행정관이 도보다리 회담을 기획한 공로로 대통령과 참모들의 박수를 받았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스포일러 천관율 기자 마블 세계관 영화의 최신작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가 개봉했다. 원체 마니아가 많은 시리즈라 온라인에서는 스포일러(콘텐츠의 줄거리나 반전을 예비 관객이나 독자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경계령이 내려졌다. 큰 소용은 없었다. 스포일러는 어디에나 있다. 포털사이트 댓글에도, 직장 회식 자리에도, 무심코 들어간 커피숍 옆자리 대화로도, 만날 스포일러는 결국 만난다. 먼저 본 사람은 스포일러를 참기 어렵다. 이건 거의 예외가 없는 법칙이다. 의심스럽다면, 트위터를 켜보시라. 지금 트위터에는 인류 역사상 최... 힘 잃은 양자택일 ‘냉전이냐 통일이냐’ 천관율 기자 북한 변수는 언제나 국내 정치를 제약하는 거대한 힘이었다. 그래서 4·27 남북 정상회담은 이후 국내 정치에도 큰 충격파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반공주의는 북한 변수가 한국 정치를 규정했던 경로다. 이승만 정권은 갓 태어난 냉전 질서를 바탕으로, 미·소 대결 구도를 이용해 미국을 끌어들여 신생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구했다. 이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중요한 결실을 맺었다. 반공주의의 국내 정치 버전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 제정한 국가보안법이었다. 신생 반공국가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향한 무기를 나란 기사 후~폭풍 천관율 기자 〈시사IN〉 페이스북 계정(facebook.com/ sisain)에서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여파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다. 전혜원 기자가 쓴 제555호 ‘가사도우미, 정식 직원?’ 단독 기사는 ‘좋아요’ 1070개와 공유 101회를 기록했다. 조 회장이 집에서 일을 시킨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급여를 회사에서 나가도록 했다는 증언을 담았다. 기사의 댓글에는, 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자신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전 기자가 제554호에 쓴 ‘땅콩과 물벼락 어디까지 갈 거니?’기사도 ... 김경수의 4․19 승부수에 담긴 뜻 천관율 기자 4월19일은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날이다. 이날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지사 선거 불출마로 기울었다가 마음을 바꿔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과의 관계를 의심받으며 위기로 몰렸다.오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고민하던 김 의원은 오후에 출마 선언과 동시에 특별검사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 중기적으로는 차기 경쟁 구도의 재편,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치지형 구조 변동의 문제가 사찰 자료가 말하는 적폐의 작동 원리 천관율·김은지 기자 ‘적폐’는 홀로 일하지 않는다. 팀으로 움직일 때 적폐도 완성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3월2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노동부 탈법 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IN〉은 이 조사에서 드러났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세한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적폐의 작동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노동부를 ‘만만한 정보 출처’로 만들었다. 국정원의 무차별 정보 수집 방식은 사찰의 정례화라 부를 만했다. 이때 사찰을 당한 민간인 중에는 현 정부 국무위원도 있다.박근 굽시니스트가 쓴 한·중·일 관계사 천관율 기자 표지에서부터 작가의 야심이 전해온다. 1권이 아니라 ‘01’권이다. 아편전쟁부터 시작해, 한·중·일 삼국이 서로의 운명에 얽혀 들어가는 동아시아 근대사 100년을 다루는 장대한 프로젝트다. 얼마나 그릴 생각인지 굽시니스트에게 물어봤다. 답변도 야심차다. “10년 역사를 그리는 데 두 권 분량이 필요하더라. 100년사를 그리려면 분량으로 15권에서 20권, 기간으로 5~6년은 그릴 것 같다.” 작가는 〈시사IN〉에 연재되는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 그가 진짜 자신 있게 다루는 주제는 역사다. 이 책... “삼성 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아니다” 천관율 기자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이하 작업환경 보고서)는 영업비밀인가?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면 삼성이 축적한 노하우가 유출되어 해외 경쟁사들이 삼성의 기술을 따라잡게 되나. 애초에 이 작업환경 보고서는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노동부)의 결정이 파장을 일으켰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노하우가 중국 등 해외 경쟁사로 유출된다고 주장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30년간 노력해서 축적한 반도체 기술이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보수 언론과 경 이철희 의원 “문제는 장관이 병력 동원 검토 지시” 천관율·김동인 기자 두 방송사의 보도 경쟁으로 ‘위수령 논란’이 불거졌다. 3월20일 JTBC는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문건 두 개를 공개했다. 군이 박근혜 탄핵 심판 직전인 2017년 2월에 내부적으로 군 병력 동원을 검토했다는 내용이었다. SBS는 3월23일 JTBC가 중요한 전제를 빠뜨렸다고 보도했다. 이 병력 동원 문건이 이철희 의원이 보낸 ‘위수령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이므로, 위수령 검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3월24일부터 26일까지 JTBC와 SBS는 상대의 보도가 〈단독〉 이명박 국정원, 송영무 장관도 사찰했다 천관율·김은지 기자 ‘적폐’는 홀로 일하지 않는다. 팀으로 움직일 때 적폐도 완성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3월2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노동부 탈법 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IN〉은 이 조사에서 드러났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세한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적폐의 작동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노동부를 ‘만만한 정보 출처’로 만들었다. 국정원의 무차별 정보 수집 방식은 사찰의 정례화라 부를 만했다. 이때 사찰을 당한 민간인 중에는 현 정부 국무위원도 있다.박근 〈단독〉야당 공격의 거점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 상황실’ 천관율·김은지 기자 박근혜 정부는 노동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비선 기구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하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을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비밀리에 설치했다. 이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은 청와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할부대로 움직였다. 형식상 노동부 차관 직속으로 설치됐지만, 노동부를 비롯해 기재부·산업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됐다.그러나 박근혜 노동부 상황실은 문재인·박원순 등 당시 야당 지도자들의 동향을 보고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해 보고서를 올렸다. 정부 부처가 야당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에 참여한 것이다. 현 노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