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높든 낮든, 공급 부족만 외친다 김동인 기자 정부가 9월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9·26 대책)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민간의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 배경에 대해 “최근 주택 공급(인허가·착공)의 위축으로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언론에서 연일 ‘공급이 줄고 있다. 이대로 두면 2~3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라는 것이다.‘공급 부족’은 익숙한 말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되던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김학의 사건’ 검사, 이번에도 넘어갈까? 김은지 기자 ‘김학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구호나 바람이 아니다. 현재 이 사건은 다시 형사사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아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지난 7월 김학의 사건 ‘검찰 1차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다(〈그림〉 참조). 1차 수사팀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2차 수사팀도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다. 2019년 3차 수사팀이 꾸려진 다음에야 김 전 차관은 구속 기소됐다. 대입제도 개편, 경쟁 완화할 수 있을까? [기자들의 시선] 문상현 기자 이 주의 발표 1국가정보원이 두 달여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10월10일 내놓았다. 국정원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실제 선거 결과가 해킹으로 조작된 사례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을 두고 부정선거를 말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맞받으며 “기술적 가능성만을 부각해 조작을 언급하는 건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 주의 발표 2교육부가 1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더 분주한 회의장 밖 [포토IN] 신선영 기자 국회로 불려온 기관장들이 카메라 앞에서 진땀을 빼는 동안, 개별 상임위원회 회의실 밖 복도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답변 자료 준비로 분주히 움직였다. 컴퓨터와 인쇄기는 기본이고 문서를 옮기기 위한 여행용 가방과 마트용 카트까지 등장했다. 기관별 쟁점이 많을수록 회의장 밖은 더 바빠졌다.제21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10월10일부터 11월8일까지 24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기관 79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에 비해 대상 기관이 8군데 늘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언론·표현의 자유’ 위해 주목해야 할 방심위 활동 [편집국장의 편지] 차형석 편집국장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름이 길다. 그래서 흔히 ‘방통위’와 ‘방심위’라고 줄여 쓴다. 방통위의 장은 이동관이고, 방심위의 장은 류희림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기관이니만큼 힘이 세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업무의 주체가 방통위다. 이명박 정부 때는 최시중씨가 방통 보궐선거 참패한 국민의힘, 쇄신안이 ‘어게인 김기현’? [언주유골] 장일호 기자·최한솔 PD 지난 11일 실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56.52%)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39.37%)를 17.15%P 차이로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 참패 후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쇄신안으로는 당 혁신 기구와 총선기획단 출범·인재 영입위원회 구성 등을 ‘가짜뉴스 퇴치’라고 쓰고, ‘언론 장악’이라고 읽는다 변진경 기자 지난해 7월17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 권 대표는 “지금 방통위원장이 누구냐, 한상혁씨 아니냐. ‘민주당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하려면 한상혁씨가 인권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인권침해 아니다? 이은기 기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직원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17일 진정서를 제출한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이충상 위원이 “불공정” “미흡” 등 공개적으로 특정 조사관의 조사 방법과 절차를 평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진정 사건의 조사를 마친 인권위 조사관은 ‘인용 의견’으로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충상 위원의 직원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뜻이다.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인권위원의 몫이다. 인권위에 들어오는 진정 사건 대부분은 3명으로 구성된 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본 한국 저출생 문제 [기자들의 시선] 임지영 기자 이 주의 수상자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10월9일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 대학 교수를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출신 경제학자로,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최초의 여성 종신 교수이기도 한 그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연구해왔다. 노벨위원회는 “골딘은 수세기 동안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여성 단독으로 경제학상을 수상한 첫 사례이기도 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는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저출생에 대해 “후보자 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 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김행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이 10월12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를 알리며 발표한 사퇴의 변. 김 후보자는 자신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기 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사퇴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라면 당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일단 국민은 안도의 한숨? “금융인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 우리나라 고지도를 그리는 21세기의 화원들 [포토IN] 박미소 기자 230여 년 전에 그려진 지도가 2023년, 붓으로 다시 그려진다. 9월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이혜경 선임연구원이 여지도(輿地圖)의 도성도(都城圖)를 똑같이 그리고 있었다.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의 도성도는 조선시대 종합 지도책 안에 수록된 한양을 그린 지도다. 서울대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규장각을 비롯한 국립기관에 소장된 우리나라 고지도의 모사본 제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회화 기법을 연구하고 계승하며, 대체본을 만든다. 원본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다.대부분의 고지도는 조선시대에 시험을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여여한 독서] 김이경 (작가) 식민지 시기 소설가 현진건은 “몹쓸 사회가 술을 권한다”라고 했는데, 백 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개명해서 술 대신 자꾸 책을 권한다. 정부가 앞장서 역사·이념 논란을 부추기니 시민 노릇을 하려면 책을 찾아볼 수밖에. 지난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제삼자 변제안을 내놓았을 땐 역사적·법적 근거를 확인하려 관련서들을 읽었다. 하지만 변제안이 법원의 결정으로 막힌 뒤에도 정부가 다른 해법을 모색하는 대신 오히려 독립운동가 홍범도의 위상을 문제 삼고, (오로지 독립군 토벌이 목적인)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부정하며 논란을 만드 더보기